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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I 고용노동브리프 제92호(2019-07): 2019년 상반기 노사관계 평가 및 하반기 쟁점과 과제
  • 저자 이정희
  • 출판일 2019.08.10
  • 판매가 비매품
  • 재고 재고있음
  • 페이지수 8 페이지
  • ISBN  
  • 목차
    I. 상반기 노사관계 평가

    II. 하반기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 요약
    문재인 정부 임기 절반을 지나는 시점이다. 1년차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이었지만 2년차를 지나면서 부정적 평가들이 조금씩 더 부상하고 있다. 노동진영은 최저임금 인상은 산입범위 확대로, 주52시간 상한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로, ILO 기본협약 비준은 ‘선입법 후비준’ 논리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자회사 고용 및 처우개선 미비 등으로 현 정부의 노동개혁이 후퇴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2.87% 인상으로 결정된 이후 양대 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모두가 사퇴하였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 문제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정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노동존중사회’라는 정책기조는 새롭고 획기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2년차를 지나면서 공약 추진이 개별적 근로관계 측면에서는 ‘속도조절’에, 집단적 노사관계 측면에서는 ‘정체상태’에 놓인 모양새다. 이 글에서는 2019년 상반기 노사관계를 평가하고, 하반기 노사관계 쟁점과 과제를 정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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