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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I 고용노동브리프 제97호(2020-04): 코로나19, 사회적 보호 사각지대의 규모와 대안적 정책방향
  • 저자 정흥준
  • 출판일 2020.04.22
  • 판매가 비매품
  • 재고 재고있음
  • 페이지수 8 페이지
  • ISBN  
  • 목차
    I.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지원규모와 고용대책

    Ⅱ.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 노동자의 실태와 규모

    III. 고용 취약 노동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제도 필요
  • 요약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에 취약한 노동자에 대한 고용대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중화된 노동시장 내에서 고용과 실업대책에 취약한 초단시간, 일일단기, 소규모 영세 사업체, 특수고용, 파견·용역 노동자의 규모가 약 728만 명에 이르며 이들 중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의 수가 약 459만 명임을 확인하였다. 노동시장내 취약한 노동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서 무급휴직과 권고사직 등으로 인해 1차적으로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높으며 고용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아 사회적 보호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 취약한 노동자의 소득단절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노사 공동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맞춤형 보호대책으로 첫째, 초단시간, 일일노동, 5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실질적인 가입률이 낮은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과 둘째, 1인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등 사회안전망을 제고하고 셋째, 호출·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고용대책과 함께 원청의 공동책임을 제도화하며 마지막으로 대기업 및 공공부문 노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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