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발간자료

KLI 고용노동브리프

홈 발간자료 이슈페이퍼 KLI 고용노동브리프
인쇄

SNS공유하기

해당 컨텐츠 트위터에 추가하기 해당 컨텐츠 페이스북에 추가하기

아웃소싱의 메커니즘과 기업 내외에 미치는 영향
  • 저자 정흥준,김근주,노성철,박명준,송민수,정슬기,황선웅
  • 출판일 2017.12.29
  • 판매가 13000 원
  • 재고 재고없음
  • 페이지수 286 페이지
  • ISBN 979-11-260-0182-8
  • 목차
    책머리에 부쳐

    요 약 i

    제1장 서 론 (정흥준)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아웃소싱의 개념과 효과 관련 선행 연구 동향 3
    제3절 연구의 분석틀 9

    분석편: 아웃소싱의 효과를 중심으로

    제2장 아웃소싱의 결정과 아웃소싱이 기업 내부의 고용관계에 미치는 영향 (정흥준) 13
    제1절 들어가며 13
    제2절 분석결과 14
    제3절 소 결 28

    제3장 아웃소싱의 사회경제적 효과 (황선웅) 31
    제1절 서 론 31
    제2절 기존 연구 32
    제3절 분석 방법 34
    제4절 분석 결과 36
    제5절 소 결 46

    제4장 아웃소싱의 경제적 성과창출과 메커니즘 (정흥준) 55
    제1절 들어가며 55
    제2절 연구 질문들 56
    제3절 분 석 58
    제4절 소 결 66

    사례편: 공공부문 아웃소싱의 동태적 변화를 중심으로

    제5장 방송사의 아웃소싱 (노성철) 69
    제1절 들어가며 69
    제2절 방송산업 외주화의 거시적 과정: 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제도를 중심으로 70
    제3절 방송산업 외주화의 미시적 과정: 독립피디의 경력개발과 노동과정을 중심으로 79
    제4절 소 결 89

    제6장 병원의 아웃소싱 (송민수) 107
    제1절 들어가며 107
    제2절 병원산업의 아웃소싱 110
    제3절 사례연구 121
    제4절 소 결 153

    제7장 전력(발전)의 아웃소싱 (정흥준) 156
    제1절 들어가며 156
    제2절 전력(발전)의 분할과 외주화의 전개와 기업 내외에 미친 영향 157
    제3절 소 결 171

    정책제언편: 아웃소싱의 대안적 논의를 중심으로

    제8장 아웃소싱을 둘러싼 법적 문제 (정슬기·김근주) 173
    제1절 들어가며 173
    제2절 아웃소싱을 둘러싼 법적 논의들 175
    제3절 아웃소싱을 둘러싼 법적 논의의 확장 188
    제4절 소 결 212

    제9장 노동 외주화에 대한 노사관계적 대응 방안 모색: 해외 노동조합들의 대응과 그 함의 (박명준) 214
    제1절 문제의식 214
    제2절 국내 선행 연구와 정책제안 검토 217
    제3절 국제규범과 유럽 노조들의 대응 양상 222
    제4절 독일의 사례 236
    제5절 소결 :한국적 대안을 찾아 248

    제10장 결론 및 시사점 (정흥준) 253
    제1절 연구요약 253
    제2절 시사점, 정책제언 및 연구한계 259

    참고문헌 264

    <부록> 설문지 279
  • 요약
    지난 100년 동안 기업은 효율적인 생산에 대해 많은 전략적 고민을 해 왔다. 기업은 애초 생산의 완결성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기업의 영역이 넓어지고 기획, 생산, 그리고 판매에 이르는 전체 활동을 기업 내부 인력만으로 감당하기란 쉽지 않음을 확인한 후에는 기업 내부에서 모든 것을 담당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기업 활동의 외부화인 아웃소싱이었다.
    아웃소싱이란 기업이 내부에서 수행하던 활동(생산 및 서비스)을 외부의 제3자에게 맡겨 수행하도록 하는 기업전략으로 1960년대까지 하더라도 기업은 자산을 소유하고 직접 관리해왔으나 기업 간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기업의 경쟁전략의 하나로 아웃소싱이 도입되어 왔다(Handfield, 2006). 아웃소싱은 기업의 경쟁력 향상이 일차적인 목적이므로 기업들은 아웃소싱을 통해 인건비 및 관리비용의 절감을 추구하였다. 아웃소싱의 내용 또한 다양하다. 기업의 영역이 넓어지고 기업 활동이 세분화되면서 기획하는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지식을 활용하기도 하며 생산과정에서도 필요한 공정을 외부에 맡겨 공급받아 왔으며 판매를 외부에 위탁하기도 한다.
    아웃소싱의 목적이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기업들은 다양한 아웃소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든지, 아니면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그런데, 아웃소싱 그 자체가 기업에 경쟁우위를 제공하는 것만은 아니었다. 아웃소싱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반대의 주장도 적지 않았다. 생산을 외부화하는 과정에서 지식의 내부화가 어렵고 나아가 거래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설득력을 얻었다.
    그렇다면 기업은 어떻게 아웃소싱을 결정하는 것일까? 또한 어떤 업무를 아웃소싱 하고 있으며 얼마나 아웃소싱 하는 것이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가장 바람직한 것일까? 이러한 질문들은 간단해 보이지만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이다. 그 이유는 아웃소싱의 과정에서 ‘사람, 즉 노동력’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노동력은 다른 토지, 원료 등의 재화와 달리 인간의 노동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고파는 것에 제한이 있다. 인간은 존중받아야 할 존재이고 기업 활동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수는 없다. 이는 헌법과 노동법에 따라 고용관계가 엄격하게 규율되는 이유이다. 또한 아웃소싱을 통해 자신의 업무를 제3자에게 주문하고 그 제3자가 노동자를 고용해서 업무를 담당할 경우 원청은 생산과정에서 습득되는 노하우를 가질 수 없으며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갖지 않는 공급사의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조직적 기대를 해서도 안 된다. 따라서 아웃소싱의 적절성을 찾기란 쉽지 않은 과제이다. 그럼에도 늘어나고 있는 아웃소싱에 대해 평가를 미룰 수는 없는 일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웃소싱이 미치는 기업 내부의 고용관계와 기업 외부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양적, 질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기업 내부의 고용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기업 외부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을 사용하였다. 또한 양적 연구로 포착되기 어려운 기업 내부의 아웃소싱 메커니즘을 조사하기 위하여 방송, 병원, 발전 등 공공부문의 산업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서론편, 분석편, 사례편, 정책제언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편에서는 선행 연구와 본 연구의 분석틀을 다루었다. 분석편에서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아웃소싱의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사례편에서는 아웃소싱의 동태적 변화를 포착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책제언편에서는 아웃소싱의 제도적 규율의 한계를 알아보고 행위자 측면에서 아웃소싱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을 해외사례를 통해 살펴본 후 종합적인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공공누리 마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 발간물 보호 저작물 '공공누리'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흥준 님의 다른 보고서 : 10 건
KLI 고용노동브리프 게시판
번호 서명 저자 출판일 원문
10 노동교육의 진단과 합리화 정흥준,송태수,심성은,진숙경,황수옥 2018.12.28
9 한국지엠의 구조조정과 고용대책 정흥준,박성국,박용철,조성재,황현일 2018.12.28
8 한국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 지속가능한 고용관계 모델에 대한 함의 정흥준,김주희,노세리,송민수,정영훈 2018.12.28
7 특수형태근로(특수고용)종사자의 규모추정을 위한 기초연구 정흥준,장희은 2018.12.28
6 아웃소싱의 메커니즘과 기업 내외에 미치는 영향 정흥준,김근주,노성철,박명준,송민수,정슬기,황선웅 2017.12.2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