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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축소를 위한 임금정책: 노사정 연대임금정책 국제비교
  • 저자 이장원, 전명숙, 조강윤
  • 출판일 2014.12.30
  • 판매가 7000 원
  • 재고 재고없음
  • 페이지수 154 페이지
  • ISBN 978-89-7356-074-5
  • 목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2장 한국의 임금격차와 노사정 정책동향 6
    제1절 임금소득 격차추세와 노사정의 입장 6
    제2절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13
    제3절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23
    제4절 남성·여성 임금격차 32
    제5절 대졸자·비대졸자 임금격차 41
    제6절 소 결 48

    제3장 주요국의 사례연구 54
    제1절 노조중심:스웨덴의 연대임금정책 54
    1. 스웨덴 연대임금정책의 변천 과정 57
    2. 스웨덴 연대임금제도에 대한 평가 62
    3. 임노동자기금 논쟁과 스웨덴의 변화 65
    제2절 노사중심:독일의 임금교섭 체계 69
    1. 독일의 임금결정 체계 71
    2. 독일의 단체교섭 변천 과정 72
    3. 독일 금속·전기 산업과 화학 산업 부문의 임금구조 개혁 76
    4. 독일의 최근 동향 79
    제3절 협약중심:네덜란드의 사회적 협약 81
    1. 바세나르 협약(Wassenaar Agreement)과 신노선(New Course) 협약 82
    2. 네덜란드 최근 동향 88
    제4절 정부중심:미국의 적정임금제도 92
    1. 적정임금제도 92
    2. 적정임금 관련 논의동향 95
    제5절 소 결 98

    제4장 임금조정을 위한 국제수준 연대와 지역수준 연대 104
    제1절 국제적 임금연대 사례 104
    1. 범산업 수준 105
    2. 산별 수준 110
    3. 소 결 114
    제2절 지역수준 임금연대 사례 116
    1. 서 론 116
    2. 사례연구 117
    3. 소 결 138

    제5장 결론: 공정한 시장임금과 노사정의 과제 141

    참고문헌 145
  • 요약
    한국의 임금근로자 간 임금소득 격차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구조적인 이중 경제 및 분단 노동시장 모델의 함정으로만 치부되는 임금격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사정의 노력이나 합리적인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기업규모간(원하청 관계를 포함해서) 임금격차만이 아니라 성별간, 고용형태별로 임금격차가 큰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에서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임금격차 조정 내지 연대임금 추진 정책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사실 남성과 여성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은 하는 일은 비슷한데 임금 차이는 크게 벌어지는 문제이다. 결국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이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데 있다. 최초의 임금수준 설정도 그렇지만 여성들의 경우는 결혼, 출산, 육아, 가사 등으로 노동시장 퇴장 및 복귀가 빈번한 데서 오는 경력단절의 문제, 그리고 비정규직의 경우는 호봉상승의 혜택이 없는 단순 직무급 내지 무임금체계를 적용받고 정규직은 대부분 호봉상승에 의한 지속적인 임금상승이 보장되는 이중적 기준이 문제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임금격차의 현황과 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노사정의 정책적 노력들을 제2장에서 먼저 살펴보고 주요국가들의 사례와 정책동향을 적극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각 수준에서 각 주체들이 지향해야 될 광의의 연대임금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연대임금정책이라 지칭되는 것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임금격차를 조정할 수 있는 정책들을 모두 연대임금정책이라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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