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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교섭의 이론과 실제 - 산업별·국가별 비교를 중심으로 -
  • 저자 조성재,은수미,박제성,권현지,이상호,오학수,유병홍
  • 출판일 2009.10.30
  • 판매가 17000 원
  • 재고 재고없음
  • 페이지수 367 페이지
  • ISBN ISBN 978-89-7356-774-4
  • 목차
    요 약 ⅰ

    제1장 서 론 (조성재) 1
    제1절 문제의 제기 1
    제2절 산별교섭을 바라보는 시각과 쟁점 3
    제3절 연구의 구성과 방법 11

    제2장 금속산업의 산별교섭 평가 (조성재) 13
    제1절 머리말 13
    제2절 금속 산별교섭의 역사와 구조 14
    제3절 2008년 금속 산별교섭 평가 20
    1. 중앙교섭 21
    2. 완성차 4사의 대각선교섭에 대한 요약과 평가 25
    3. 대기업지부 교섭-현대차 사례 26
    4. 종합평가 28
    제4절 향후 전망과 과제 29

    제3장 보건의료산업의 산별교섭 평가 (은수미) 34
    제1절 머리말 34
    제2절 보건의료산업 노사 당사자 36
    1. 전국 보건의료 노동조합 36
    2. 보건의료 사용자단체 45
    제3절 보건의료산업 교섭구조 49
    제4절 보건산별교섭의 효과 56
    제5절 보건의료 산별교섭 전망 62

    제4장 금융산업의 산별교섭 평가 (권현지?조성재) 69
    제1절 머리말 69
    제2절 금융산별 교섭주체와 구조의 특징 71
    1. 금융산업노조의 설립과 현황 71
    2. 사용자 대표조직 74
    3. 교섭방식의 특성 76
    제3절 금융 산별교섭의 기존 성과 평가 77
    1. 산별교섭의 형식적 체계 구축의 측면 77
    2. 산별 의제의 개발과 협약체결의 측면 81
    제4절 금융산별 교섭구조의 정착을 위한 과제 85
    1. 산별 노사 주체의 측면 85
    2. 교섭구조의 측면 88

    제5장 공공부문노조 통합과 산별노조 전환 경험 (유병홍) 90
    제1절 연구과제와 연구방법 90
    1. 연구과제 90
    2. 연구방법과 용어 정의 91
    제2절 공공운수연맹 통합 과정 94
    1. 통합 과정 개관 94
    2. 1차 통합 96
    3. 2차 통합 99
    제3절 공공운수연맹 산별노조 전환과정 101
    1. 상황 개관과 주요 고찰 지점 101
    2.「연맹발전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2000)」: 초기 논의 단계 103
    3.「산별노조건설특별위원회 2차 보고서(2003. 2)」: 논의 심화 단계 108
    4.「공공연맹 산별노조 건설계획(안)(2006년 상반기)」: 건설 준비 단계 116
    5.「공공노조규약」:공공노조 실제 건설과 운영 단계 125
    6.「2009년 통합산별노조 건설 추진방침과 계획(초안)」: 현재 논의 상황 130
    제4절 통합과 산별노조 전환 비교 고찰 136
    1. 통합과 산별전환 비교 고찰 136
    2. 금속과 산별노조 전환 비교 140
    제5절 현황과 과제 149
    1. 현 황 149
    2. 산별노조 전환 전망 153
    3. 이후 과제 154

    제6장 독일의 산별교섭 구조와 최근 동향 (이상호) 159
    제1절 들어가며 159
    제2절 독일 노사관계와 단체협약의 특성 160
    1. 노사관계의 이원적 구조와 기능적 정합성 160
    2. 단체협약의 원칙과 내용 163
    제3절 단체교섭의 구조적 특성 169
    1. 금속노조의 단체교섭 169
    2. 통합서비스노조의 단체교섭 178
    제4절 독일 단체교섭체계의 변화 191
    1. 단체교섭의 탈집중화 191
    2. 단체협약의 유연화와 차별화 198
    3. 노동조합의 대응 206
    제5절 마무리하며 212

    제7장 프랑스의 산별교섭 구조와 최근 동향 (은수미?박제성) 216
    제1절 문제 제기 216
    제2절 프랑스 노사관계의 기본 특징 219
    1. 단결권의 보장 221
    2. 법에 의한 효력의 확대 232
    3. 모든 수준에서의 중층적 교섭구조 235
    4. 유리의 원칙에 기초한 하나의 협약 적용 242
    5. 기타:파업과 단체교섭의 최근 경향 244
    제3절 산업별 노사관계의 특징 248
    1. 금속산업 노사관계 248
    2. 보건산업 노사관계 256
    3. 은행산업 노사관계 261

    제8장 일본의 산별 노사관계와 기업간 조율시스템 (오학수?조성재) 267
    제1절 머리말 267
    제2절 ‘춘투’를 중심으로 본 일본 노사관계 269
    제3절 일본의 산별 노사교섭의 실태 278
    1. 전기(電機)산업 278
    2. 개호산업 292
    3. 금융산업 순수 지주회사의 노사관계 305
    제4절 맺음말 311

    제9장 결 론 (조성재) 313
    제1절 산별교섭의 쟁점과 실태 평가 313
    제2절 향후 전망과 과제 321

    [보론 1] 산별교섭 관련 법제도 분석 (박제성) 324
    [보론 2] 산별교섭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박제성) 341

    참고문헌 364
  • 요약
    기업단위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를 특징으로 해 오던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시스템은 2007년 말 현재 초기업단위 노조의 조합원수 비중이 사상 처음으 로 50%를 넘어서면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는 기업별 노사관계 시스템의 파편화된 구조가 노동자간 격차를 확대하고 구조조정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어렵게 했다는 노동계의 판단에 따라, 지난 10여 년간 기업별 노조를 산별노조로 전환시켜온 노력의 결과이다. 그러나 금속, 보건의료, 금 융을 중심으로 지난 수년간 전개되어온 산별교섭의 실험은 사용자단체 구성과 중앙교섭의 전개 등 형식적 완결성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정성 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이중, 삼중교섭과 중복 쟁의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감 이외에도 산별교섭에 걸맞은 교섭의제와 하부 단위간 조율 기제를 적절히 개발해 오지 못한 노조측의 전략 결여에 그 원인이 있다. 본 연구 결과, 보건의료와 금융산업에서 비교적 원만하게 산별교섭이 발전해온 데 비하여 금속산업의 경우 여전히 불안정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다시 말해서 국가별로 지배적인 노사관계 시스템이 형성되면서도 산업별로 상이한 단체교섭 구조가 성립할 수 있다는 사실이 국내 사례는 물 론 독일, 프랑스, 일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서도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산업별, 부문별로 상이한 정책과 전략, 접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 고자 한다. 기업별에서 산별로 교섭체제를 전환한 사례가 세계적으로 전무하기 때문에 평면적인 국제비교는 곤란하다. 그러나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일본의 단체교 섭 구조와 경험을 비교한 결과, 중앙교섭을 중심으로 산별교섭의 틀을 완성하려는 전략은 노사관계의 불안정만을 초래하고 애초의 목적이었던 기업간 근 로조건 통일성 확보도 어렵게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포괄적 산별조직 내에서 부문별, 특성별, 지역별, 소업종별로 교섭단위를 실용적으로 구 축하고, 기업간, 노조간 조율(coordination) 기제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 제안되었다. 이는 단체교섭 이외에 중범위 수준 (meso-level)의 협의를 활성화할 경우 더욱 원만하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아울러 사용자 역시 산별교섭에 대한 기피 전략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업종별, 지역별로 기업간 근로조건 조율을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 다. 정부는 기업별인가 산별인가에 대한 선호를 갖기보다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형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아울러 중층 적 사회적 대화의 틀을 통하여 근로조건 조율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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