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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노동시장연구(Ⅳ): 모범적 지역협의체 안착을 위한 제도화 방안 연구
  • 저자 정인수
  • 출판일 2008.05.28
  • 판매가 5000 원
  • 재고 재고없음
  • 페이지수 79 페이지
  • 목차
    요 약 i

    Ⅰ. 머리말 1

    Ⅱ. 지역협의체의 개념과 역할 5
    1. 지역파트너십의 개념 발전 5
    2. 지역파트너십과 목적에 의한 관리 6
    3. 지역파트너십과 책임 7
    4. 지역파트너십의 공통요소와 두 가지 선진국 사례 평가 8
    5. 지역거버넌스의 구조적 자산으로서의 역할 9

    Ⅲ. 아일랜드의 지역협의체 형성과 사례 11
    1. 지역협의체 형성과 특징 11
    2. Cork City 지역협의체(City Development Board:CDB) 사례 18
    3. 소결 24

    Ⅳ. 덴마크 사례 26
    1. 덴마크의 노동시장정책의 특징 26
    2. 주단위노동시장협의회(RARs)의 설립 및 역할 28
    3. Storstrøm 카운티 사례· 32
    4. 소결 48

    Ⅴ. 미국 사례 50
    1. 두 가지 방식의 지역협의체 공존 50
    2. 노동조합 주도의 지역협의체 형성과 특징 51
    3. 미국의 지역협의체 사례 59
    4. 소결 70

    Ⅵ. 정책 과제 71
    1. 정책 과제 71
    2. 논의 과제 75

    참고문헌 77
  • 요약
    ○ 선진국 지역협의체 특징 - 목적: 지역의 고용창출 · 노동시장 활성화 - 구성: 지역 노사정 + NGO ○ 대표적 사례 구분(OECD-LEED 및 여타 논문 분석 결과) 1. 이탈리아 및 아일랜드 사례: 지역노사정협의체 사례 2. 덴마크 사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중심의 지역노동시장협의체 사례 3. 미국 사례: 덴마크 사례 + 민간(노사) 주도 지역별·업종별 협의체 사례 ○ 이탈리아 및 아일랜드 사례 - 재원: EU(European Fund) - 활동: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협의체가 우리나라의 지역노사정협의회처럼 구성되어 프로젝트를 심사하고 민간에 이를 위탁경영하게 하는 체제로 운영 되고 있음. - 이탈리아: 주로 남부 이탈리아 지방의 경제개발에 치중하고 있음. - 아일랜드: 전국 시 단위 지역협의체(City Development Board)에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복지증진을 주된 업무 대상으로 하 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강화가 아주 중요하며 따라서 노동부 산하의 지역고용지원센터장이 지역협의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아일랜드 CDB(City Development Board) 업무 개략> ADMCDB(지역개발협의체:우리나라의 지역노사정협의회) -지역 고용창출+취약계층 복지 -민간이 제안한 프로젝트 심사·선정 -지자체장이 의장 -구성(26명): ·시장 및 시청국장 7명 ·지역공동체 구청장 등 4명 ·기업대표 2명 ·노동조합 대표 2명 ·NGO 3명 ·중앙정부 기관(고용지원센터장 등 8명)EU자금배분CMG (City Monitoring Group)-실무 모니터링 그룹 -Project 평가 민간이 지역에 필요한 Project제출 ○ 덴마크 사례 - 활동: 지역의 주요 파트너들로 구성된 주(County)단위노동시장협의회(RARs)가 지역에서의 고용서비스 정책 결정에 대한 제안과 동의를 함 으로써 노동부 산하 국가노동시장국(AMS)-우리나라의 고용지원센터-의 고용서비스 결정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례임. - 주단위노동시장협의회 구성: 22명으로 구성 · 노 7명, 사 7명, 지역자치단체 7명(주 3명, 구 4명), 장애인 대표 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지역노사정협의회와 비슷한 구성 을 보이는 사례임. - 기타: 근로자 복지 부분은 사회부와 연계된 지역사회조정위원회에서 주단위노동시장협의회의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지역협의체를 구현하고 있음. ※ Storstrom County 사례 <덴마크의 공공 고용 관련 기관 및 노동시장협의회(1994~2006년)> 노동부(Ministry of Labor) ←――전국노동시장협의회국가 수준실업보험이사회국가노동시장국주단위 수준 (14개 카운티)실업보험기금주단위공공고용서비스(14) ←주단위노동시장협의회(14)지역 수준지자체민간 기업지역공공고용서비스사무소 ○ 미국 사례 - 관·민 양측의 활동이 공존 1. 법적·제도적 장치: 1998년의 인력투자법(WIA: Workforce Investment Act)의 제정으로 덴마크 사례와 비슷하게 지역에 서의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에 대하여 지역단위 파트너로서 노사정민이 참여하게 하는 제도임. ※ 덴마크와의 차이 1. 덴마크의 지역협의체의 노사정 동일 비율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경영계측이 51%의 지분을 갖고 있음. 2. 덴마크는 노동부 중심이고, 미국은 지자체 중심임. 3. 민간(노사) 주도, 특히 노동조합 주도의 지역별 · 업종별 협의회 : · 미국의 지역협의체는, 지역의 중요성과 지역협의체가 강화되던 1990년대 초에 노동조합이 주도한 지역별·업종별 협의회에 노사 양측이 적극적으 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왔으며, 지역의 중요 업종에 대한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지원을 주요한 활동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특히 AFL-CIO의 John Sweeny 의장 취임 이후 미국의 노동조합은 지역에 깊은 연관을 가진 사회운동을 통해 지역 사회의 발전과 함 께 노동조합조직률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음. ※AFL-CIO, Working for America(2005), “High-Road Partnership” 보고서에서는 14개 대표 사례를 들 고 있음.(섬유, 호텔, IT, 병원, 목공업 분야 등의 업종 및 지역별 협의회) ※ 필라델피아 호텔과 병원 협의체 사례 ※ 샌프란시스코 호텔 협의체 사례 ※ 위스콘신 지역훈련 협의체 사례 <미국의 지역협의체> 미국의 지역파트너십인력투자법(WIA)에 의한 덴마크식 고용서비스·직업훈련 지원민간(노·사) 주도의 지역별·업종별 협의체 -덴마크와의 차이 -주 및 지역 인력투자위원회(SEIB, LWIB) -구성: ·각 당으로 부터 2인 위원 ·노/사 대표 ·고위 선출직 공무원 ·청소년 문제 전문가 ·NGO, 지역 대학장 ·One Stop Center장(지역 고용사무소장) -AFL·CIOHigh Road Partnership 보고서(2005)14개 대표 사례 ·예: Texas 항공우주산업 Program ·지역·업종별 직업훈련+고용지원시비스 ○ 정책과제 <한국의 지역노사정협의회 개선 방안> 지역노사정협의회(지자체 주관·지역 고용심의회(노동부) ·지역 직업훈련협의회(교육부) ·지역 혁신협의회(산자부) *예산 및 업무 집행의 효율성 제고통합-목적: 지역 고용창출·노동시장활성화, 경제개발 -구성:노, 사, 정, NGO(노와 사는 동수 구성) 의제별 실무위원회 -예: ·지역 고용·직업훈련 실무위원회 ·지역 전략산업위원회 -구성:노, 사, 정, NGO(덴마크식 구성)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지원(덴마크식) ↑민간 및 구단위 Project 신청 1. 지자체 주도의 지역노사정협의회가 아일랜드의 CDB와 같은 역할을 하게 하고, 노동부 지역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중요 노동시장업무를 처리하는 방 식을 제안. - 지역노사정협의회의 기능을 모태로 지역협의체 명칭은 바꿀 수 있음. - 아일랜드는 지자체 주도의 지역협의체(CDB)에서 노동부 지역고용서비스 사무소를 통해 중요 노동시장정책을 입안함. ·덴마크는 노동부 산하의 주단위노동시장협의회를 통해 해당 주의 노동시장정책을 주단위 고용사무소(PES)에 전달하여 정책수행. - 지역에서 지자체 단체장의 권위와 역할이 중요한 만큼 지역노사정협의회는 현행과 같이 지자체 주도로 업무를 수행해 가야 할 당위성이 있음. · 덴마크에서는 노동부 지방청장이나 고용지원센터장 주도의 협의체가 운영되나, 우리나라에서 이들의 권위나 역할의 중요성은 지지체 단체장보다 못하다 는 현실을 감안해야 함. ·덴마크의 주단위노동시장협의회 기능과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미국의 주인력투자위원회(SWIB:State Workforce Investment Board) 및 지역인력투자 위원회(LWIB: Local Workforce Investment Board)는 경영계가 구성원 의 51%를 차지한다는 측면에서 실질적 협의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2. 고용지원서비스는 현행대로 노동부에서 관할해야 할 것임. - 선진국 대부분의 나라에서 고용서비스는 노동부 차원에서 행해지고 있음. - 업무의 전문성이나 전국을 대상으로 한 고용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자체로 그 업무를 통합시키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 문제가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지자체로서는 고용서비스업무를 감당할 전문적 인력이나 행정력이 모자람. 3. 지역노사정협의회에서 현재 각 부처별로 따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협의회 업무를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노동부 지역고용심의회, 교육부의 지역직업훈련협의회, 산자부의 지역혁신협의회 등은 비록 지자체장이 의장으로 되어 있지만 모두 따로 운영되고 있 어서 업무가 중첩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도 지역고용심의회, 지역직업훈련협의회, 지역혁신협의회가 지역노사정협의회로 통합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각 부처별로 수백억에서 수천억원에 이르는 예산이 각각의 협의회에 매년 배정되어 집행되고 있는데, 네트워크가 부족한 상태에서 지역의 교수들이 나 명망가에게 예산이 배분되는 등 예산 낭비가 심하고, 실적도 미미함. · 따라서 지역노사정협의회가 깔때기 역할을 하여 각 부처에서 배분되는 막대한 예산을 걸러서 한꺼번에 운용되는 형태를 취할 필요가 있음. 4. 지역노사정협의회에 업종별 협의회나 의제별 협의회를 두어야 함. 예를 들어 지역고용?직업훈련심의회, 지역전략산업위원회 등의 실무위원회가 필 요. 5. 지역노사정협의회에서 각 지역의 민간주체들에 재원을 배분하는 아일랜드식 지역분권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책임성(accountability) 미흡을 보완할 강령이 명확히 천명되어야 함. - 프로젝트의 선정을 위한 ① 분명하고 이해 가능한 목표, ② 목표에 대한 지표 설정, ③ 정책수행에 파트너가 되는 에이전트끼리의 협약 (agreements) 필요. - 또한 이러한 협약이 바로 수행되기 위해서, 처음에는 계약(contracts)이 필요함. 지방주체는 새로운 창조자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중앙주 체를 도와주는 기구라고 여겨야 함. - 책임이 성공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운용 목표와 ‘실시간’으로 믿을 만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강력한 중앙통제단위가 필요함. -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準계약과 양적 수행 목표를 관리해야 함. 6. 아일랜드의 사례에서 나타난 지역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단위에서 각 부처별로 상당한 기획이 필요함. - 먼저, 이를 위해서는 우선 아일랜드 및 이탈리아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노사간의 “국가적 사회협약”이 필요하다고 봄. - 중앙에서 지역으로의 자금지원 및 업무위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법률 제정도 필요함. 7. 초기단계에서는 가능한 사업목록을 중앙에서 예시하여 지역이 공모에 참여하도록 하고, 지역협의체 사례(Best Practice) 중심으로 실시 하여 차차 확산시켜 나가는 방안이 필요할 것임. 8. 선진국 사례를 현장답사와 연구를 통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선진국 성공 사례를 현지 조사하여 인쇄된 자료(documents)를 받고, 구체적인 사업내용, 선정 방법과 경로, 계약내용 등에 대해 알아야 만 실제 실행계획이 수립될 수 있기 때문임. - 중앙에서 지역으로의 권한 및 책임 배분 과정 그리고 사업선정과정에서 어떠한 경로와 절차를 거치고 피드백시킬지 등 실행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확 보하는 것은 업무수행상의 실수를 줄이는 중요 방안임. 9. 선진국 지역협의체 성공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촉진제 역할을 한 것은 결국 재원 문제임. -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 각 부처(노동부, 교육부, 산자부 등)에서 지역에 제공되고 있는 재원 수천억원이 지역노사정협의회에 배정될 필요가 있 음. - 한편 미국식 노동조합 주도의 지역별 · 업종별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는 미국 사례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사립 기 금이나 기부금을 통해 가능할 것임. 10. 지역별 네트워크의 구축은 지역노사정협의회의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대목임. - 우리나라의 경우, 노사정위원회 대외협력실에서 주도하고 있는 모범적 지역노사정협의회 구축을 위한 지난 3년간의 노력이 지역에서의 지역노사정 네 트워크 구축에 상당한 성과를 이루고 있지만, 지역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노력이 각 지역의 지자체, 노, 사, 민간 모두에서 경주되어야 할 것임. 11. 선진국 지역협의체의 성공 사례 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 노력이 중요한 요소임. -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지역협의체 중시는 아일랜드 코크시티 사례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지역의 고용창출과 취약계층 복지 제고, 나아가서 지역 발전 에 중요한 부분이므로 지자체 단체장의 적극적 협력과 참여 여부를 지자체 평가항목에 넣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이룩해 나가야 할 사안임. 12. 지역 시스템들의 경로의존적인 경향에 근거한 결정주의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여 구조적 자산으로 보는 시각은 중요함. - 우리나라의 지역노사정협의회 운영도 구조적 자산이라는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함. - 비록 초기에는 예상대로 운영되지 못하더라도, 적절한 정책과 향상된 거버넌스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진다면 지역분권화에 기반한 노 동시장 활성화 정책과 지역협의체는 긍정적이고 발전적으로 전개될 것임. ○ 논의과제 1. 정부 각 부처 업무와의 중복 문제 - 정부 각 부처 및 지자체의 고유 업무와 지역노사정협의회의 업무는 상호 보완적인 것임. - 예를 들어, 노동부의 직업훈련은 전국적 관점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 전체를 총괄 기획하여 수행하는 것임에 비하여, 지역노사정협의회의 경우에 는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한 민간(노사 NGO 포함) 및 구 단위 지자체에서의 프로젝트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므로 상호 보완적인 것임. - 부천의 경우, 금형업종이 성장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생산기능인력이 모자라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금형사업조합이나 노동계에서 필요로 하는 부족인 력의 직종 훈련에 몇억원을 투자해 200평 정도의 훈련장소를 임대하고, 지역 내 우수기업의 기능장들을 강사로 초빙하여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1개 월 정도의 집중훈련 후 취업시키고 그 후 2개월 정도 하루 3시간의 보강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현지 실정에 맞추어 직업훈련과 청년실업 을 동시에 해소하는 방안임. - 위와 같은 사례를 지역노사정협의회에 하나의 프로젝트로 제안하여 실행하는 것은 지역의 사정을 감안한 지역 주도적 문제 해결 방안임. - 이는 노동부가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직업훈련 시스템에 지역별 차이를 반영하여 보완하는 제도임. - 아일랜드 Cork시의 지역협의체(CDB)의 사례도 Cork 시청의 고유 업무를 보완하는 것임. 시청은 고유 업무와 좀더 큰 차원의 업무를 연 간 기획하여 진행하되, CDB를 통한 민간차원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역의 경제발전과 취약계층 고용 창출을 도모함. 예를 들어, 시 중심가의 9층짜 리 낡은 소방서 건물을 개조하여 2층까지만 소방서로 사용하고 3층부터 9층까지는 벤처기업이나 탁아소, 기타 공적업무 사무소가 저가에 임대받아 이 용하는 방안을 CDB가 프로젝트로 제안하여 심의 후 실행하였는데,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와, 벤처기업 육성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였음. 즉 민 간의 참여와 아이디어로 지역의 경제발전과 취약계층 고용 창출에 기여함으로써 Cork 시청의 고유 업무를 보완하는 사례임. 2. 지자체의 역할 - 지역노사정협의회의 운영에는 지자체장의 적극적 참여가 중요함. - 그동안은 지역기금이 부족하여 지자체장이 관심을 두지 않았을 것이나, 깔때기 시스템으로 지역에 내려가는 중앙부처 예산을 지역기금화한다면 지자체 장의 관심이 달라질 것임. - 지자체장은 민선이기에, 기존의 지자체 고유 업무 이외에도 민간이 요청하는 지역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프로젝트에 선거를 의식해서라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음. - 아일랜드 Cork시의 시장은 CDB를 한 달에 두 번 열고 있음. 실제 Cork 시청 국장들은 고유 업무도 있으므로 CDB에 참여하는 것에 처음에는 적극적이지 않았음. 그러나 지역 내 경제개발과 취약계층 고용창출에 성공적인 CDB 사례에 이제는 적극적이 되었음. - 아일랜드의 경우 지역협의체의 발달로 고용창출과 국가경제가 눈부시게 발전하였음. 지난 15년 전 Economist지가 커버사진으로 아일랜드 길 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는 모자를 내걸고 “유럽에서 가장 빈곤한 서방국가”라고 지적한 바 있으나, 10년이 지난 후 서방국가들 중 “떠오르는 별”로 소개하게 된 것도 지역협의체의 발달 때문이라 할 수 있음. 3. 노사발전재단과의 관계 - 지역노사정협의회는 이제 출범하는 노사발전재단의 지역에서의 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임. - 지역 노사 양측은 지역노사정협의회에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지역의 노나 사가 원하는 프로젝트를 지역노사정협의회에 요 구하여 선정되면 지역 노사 의 업무가 늘어날 것임. -미국의 경우처럼, 지역에 필요한 인력부족 직종에 대한 직업훈련 프로젝트를 신청하여 운영한다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결과적으로 노사관계 발전에 도 기여할 것임. -중앙의 노사발전재단은 중앙차원의 전국적 기획을 하고, 지역에서 노사가 이뤄낸 모범 사례를 홍보하고, 실무적인 지침들을 내려 준다면 중앙의 노사 발전 재단과 지역노사정협의회는 서로 보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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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명 저자 출판일 원문
29 지역노동시장연구(Ⅳ): 모범적 지역협의체 안착을 위한 제도화 방안 연구 정인수 2008.05.28
28 지역노동시장 연구(III): 부산권 노동시장 및 지역협의체 분석과 정책과제 정인수,윤윤규 2007.08.10
27 지역 및 산업수요 밀착형 고용정책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혁신방안 연구 정인수,이규용,윤미례,이승우 2006.11.30
26 특수형태근로 및 관련업종의 실태·쟁점·정책과제 정인수,이승길,김소영,박제성,박지순,박찬임,이정,이호근,이지은 2006.11.30
25 고졸 이하 청년층 실업 실태파악 및 정책과제 정인수,남재량,이승우 200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