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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및 산업수요 밀착형 고용정책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혁신방안 연구
  • 저자 정인수,이규용,윤미례,이승우
  • 출판일 2006.11.30
  • 판매가 - 원
  • 재고 재고없음
  • 페이지수 296 페이지
  • 목차
    Ⅰ. 서론 1

    Ⅱ. 고용안정사업 현황과 문제점 3
    1. 제도 개요 3
    2. 사업실적과 문제점 12
    3. 장려금 수혜·비수혜 그룹 간 비교분석 54
    4. 소결 73

    Ⅲ. 면접조사 결과 77
    1. 조사 개요 77
    2. 면접조사 결과 78
    3. 소결 94

    Ⅳ. 고용안정사업의 만족도 평가분석 101
    1. 평가방법 및 자료수집 개요 101
    2. 평가결과 종합 105
    3. 개별 보조금 사업의 평가결과 111
    4. 소 결 152

    V. 선진국의 고용안정사업 155
    1. 일본의 고용안정사업 155
    2. 캐나다의 고용보조금사업 189

    Ⅵ. 요약과 정책시사점 222
    1. 요약과 평가 222
    2. 정책과제 238
    참고문헌 246

    부록 1. 사업체 면접 조사지 251
    부록 2. 캐나다의 수정된 청년고용전략(YES) 프로그램 종류와 내용 253
    부록 3. 온타리오주 고용보조금 기타 프로그램 293
  • 요약
    고용안정사업은 고용보험 사업 중의 하나로서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실업을 예방하고 실직자 채용시 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업을 감소시키는 등 근로자를 실업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본 연구는 고용안정사업 중 고용창출지원 사업 5개, 고용조정지원 사업 2개, 고용촉진지원 사업 중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에 대한 실적 분석, 면접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통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선진국의 고용안정사업을 참고하여 고용안정사업 8개에 대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고용창출지원 사업 5개는 중소기업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교대제 전환지원금,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이 그것이다. 고용조정지원 사업 2개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전직지원장려금이다. 2006년 6월 현재 고용안정사업은 18개의 세부사업을 갖고 있다. 이 중 8개 사업을 선택한 배경은 이들 사업들의 대부분이 그 간의 제도 변경에 의하여 사업이 시작된 지 몇 년 되지 않아 제도에 대한 평가도 그동안 미진했기 때문이며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에는 금융위기시 처음 시행된 제도이지만 경제환경 변화에 의해 새로운 평가와 제도개선의 시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고용안정사업 중 나머지 10개의 사업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제외한다. 8개의 사업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고용창출지원 사업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사업으로서 이제 1년 8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평가를 통해 제도 개선 여부를 파악해야 할 시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고용조정지원 사업 중 고용유지지원금은 1998년 금융위기 시 탄생된 제도로서 대량실업 사태를 방지하게 하기 위해서 휴업, 근로시간단축,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를 할 경우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인데 금융위기를 지난 현 시점에서 경제상황이 크게 변화하였기 때문에 이 제도의 활용 실적 등을 감안해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고용조정지원 사업중 다른 하나의 제도인 전직지원장려금도 2001년 7월 1일부터 신설된 사업으로서 실적이 부진하고 대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현황파악과 제도 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신규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인데 2004년 10월부터 그동안 고용촉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던 고령자, 여성, 장기구직자 장려금 제도 중 신규고용촉진 관련 사업을 통합하고 청년 신규고용촉진 사업을 새로이 첨가한 것이다.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경우에도 제도 시행의 역사가 1년 반 정도 지나 이제 실적평가와 함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지 파악해야할 시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2장에서 8개 고용안정사업의 실적분석을 통해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3장에서 고용안정사업 담당 공무원과 수요 측인 사업체 담당자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를 보고하며, 4장에서는 이들 사업들에 대한 사업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고하며, 5장에서는 선진국 중 고용안정사업을 노동시장 정책의 일환으로 높은 비중을 부여하여 실시하고 있는 캐나다와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와 정책 시사점을 보고하며, 마지막으로 6장에서 요약과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는 순으로 전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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