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발간자료

KLI 고용노동브리프

홈 발간자료 이슈페이퍼 KLI 고용노동브리프
인쇄

SNS공유하기

해당 컨텐츠 트위터에 추가하기 해당 컨텐츠 페이스북에 추가하기

노동정책의 유럽적 대안
  • 저자 장홍근 외 옮김
  • 출판일 2000.10.10
  • 판매가 7000 원
  • 재고 재고없음
  • 페이지수 155 페이지
  • 목차
    책머리에
    서언
    서문
    머리말 및 감사의 글

    제1장 서론
    1. 유럽의 회복
    2. 유사성과 차이점
    3. 상대적인 노동시장의 성공

    제2장 고용, 실업, 비경제활동 : 노동시장에 대한 비교평가
    1. 세부적으로 살펴본 취업률
    2. 고용
    가. 성별 고용상황
    나. 부문별 고용분포
    다. 기업규모별 고용
    라. 민간 및 공공부문 고용
    마. 자영업 및 종속 고용
    바. 단시간 고용과 전일제 고용
    사. 상용 고용과 유기계약 고용
    3. 실업
    가. 실업에서의 성별 경차
    나. 장기실업
    다. 청소년 실업
    라. 교육수준별 실업
    마. 실업가구
    바. 은폐실업
    4. 비경제활동
    가. 사회보장급여 의존율
    나. 의존율은 지속가능한가?
    5. 결론

    제3장 고용정책 : 성공의 원인
    1. 성공적인 고용정책의 거시경제학
    가. 거시성장의 고용증대 효과
    나. 거시경제정책
    다. 결론
    2. 사회적 협의와 고용
    가. 사회적 협의, 사회적 파트너쉽, 노사관계
    나. 사회적 협의의 유사성과 다양성
    다. 고용안정에 댛나 사회적 협의의 기여
    라. 조합주의적 통치의 문제점
    마. 결론
    3. 노동시장정책
    가.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다. 집행구조의 개혁
    라. 결론

    제4장 일반적 결론
    1. 최근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상대적 성공
    2. 성공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끌어낸 몇가지 요소
    3. 공통적 요인들
    4. 국가특수적 요인들
    5. 정책과 제도의 효율적 조합
    6. 소국들은 특수한 이점을 갖고 있는가?
    가. 소국들로부터 다른 나라들은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나. 성공은 지속 가능한가?
    7. 오늘날에도 완전고용이 여전히 가능한가?

    제5장 정책권고
    1. 사회적 협의
    2. 거시경제정책
    3. 노동시장과 사회정책
    4. 사회적 보호
    5. 모니터링 제도
    6. 기회균등정책

    참고문헌
    부록
    부록 Ⅰ : 미국과 유럽의 비교
    부록 Ⅱ : 국가순위 : 누가 승자인가?
    부록 Ⅲ : 교육과 훈련
    부록 Ⅳ : 사회개발 세계정상회의 공약 Ⅲ
  • 요약
    1. 유럽의 회복 지난 20여년간 일반적인 통념은, 유럽의 경제와 노동시장은 역동적인 미국의 노동시장과 뚜렷이 대조적으로 동맥경화 상태였다는 것이다. 미국은 유럽보다 훨씬 높은 취업률의 성장과 훨씬 낮은 실업률을 경험했다. 유럽은 장기간에 걸쳐서 보면 미국에 버금가는 또는 때로 그보다 높은 국내총생 산(GDP) 증가율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고용확대에 아주 미미하게 기여했을 뿐이다. 유럽연합(EU) 내의 실업 역시 꾸준히 증가하여, 1990년대 중반에는 대략 전체 노동력의 11% 정도에 이르렀으며 극히 최근에야 10%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미국 경제에서의 성공의 이유들은 보통 자유시장적 접근, 낮은 임금수준 그리고 높은 임금격차들에서 찾는다. 유럽의 대표적인 경제학자들의 처방도 미 국 경제의 핵심적 성공요인으로 간주되어 온 그러한 요인들을 활용하라는 것이었다. 규제완화와 민영화는 정부와 사회적 파트너들-사용자 및 노동자 조 직-에 의한 시장개입의 후퇴를 가져왔다. 각종 규정과 규제로부터 풀려난 기업가 정신, 그리고 시장수요에 내맡겨진 임금정책이 궁극적으로 경제와 노 동시장의 개선을 초래할 것이며, 모든 곳에서 시장 제력(市場諸力=market forces)의 적극적인 역동성을 (재)구축할 것이다. 고임금과 하방경직적 임금을 초래한 조합주의적이고 종종 중앙집중화된 단체교섭, 지속적으로 팽창해 온 사회적 보호 및 고용 보호, 그리고 사회경제 내에서의 국가의 강력한 역할 등과 같은 유럽모델의 핵심요소들은 유럽 노동시장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의 주범들인 것처럼 보여졌다. 노동시장에서 합 리적인 행위자라면, 과도하게 관대한 형태로 주어지는 실업급여 수급이라고 하는 대안이 있다면,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실업은 구조 적이고 자발적인 것으로 규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공공부문 개입과 공공부문 고용은 민간부문의 주도성을 대체하는 것으로 매도당했다. 예컨대, 서비스부문에서 특히 그러했다. 분명히 그러한 접근하에서는, 정부가 금융정책이나 재정정책을 이용해서 경제를 조절할 여지는 거의 없었다. 총수요는 시장 제력이 상호 작용한 결과로 간주되었고, 일찍이 19세기에 세이(J.B. Say)가 주장한 대로, 만일 공급이 충분히 유동적이라면 "공급이 자신의 수요를 창출할 것이다". 또한 자연실업률의 개념에 따르면(Friedmann, 1968), 정부개입은 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을 초래 할 것이다. 요컨대, 정부와 사회적 파트너들의 보이는 손(visible hand)은 시장 제력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비록 유럽 여러 나라들에서 이러한 공급측 정책의 채택에 대한 반대가 있었지만, 지난 10여년간 공급측 사고(思考)가 논쟁을 지배해 왔고 유럽 각국의 정책을 추동해 왔다. 최근 유럽에서의 중요한 정책 논쟁들을 상기해 보면 이 점이 뚜렷이 드러난다. 그 논쟁과 정책형성의 앞머리에는 재정팽 창, 규제, 공적 고용의 확대 및 국유화, 그리고 사회보장 네트워크의 확대보다는 공급측면의 개혁, 규제완화, 민영화, 공공부문 일자리의 축소 등 이 자리하고 있었다. 1980년대 초 짧은 기간 동안 종래의 수요측면 의제들에 기반한 정책들을 실천에 옮겼던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도, 1982년 이후에는 새로운 공급측면 의제들에 의한 많은 처방들을 따랐다. 오늘날 여러 유럽 소국들은 상당한 정도로 실업률을 낮추는 데 성공함으로써 사람들이 노동시장의 회복에 대해, 그리고 마침내 상대적인 경제적 성공 에 대해 말할 수 있게 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 과제들 중의 하나는 상기 정책들의 활용이 우리가 검토할 나라들의 성공에 기여했는가 여부이 다. 처음부터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이들 나라에서의 최근의 노동시장 성공이 정부 및 사회적 파트너들의 후퇴, 또 규제완화, 민영화, 공공부문 일자리 축소 혹은 린 조직화 등에 의해 단정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물론 그러한 정책들이 노동시장 성공에 기여했지만, 주된 설명력 은 다른 곳에 있다 : 오늘날 성공을 주도하고 있는 나라들은 사회적 지출을 대폭 감축했거나, 정부개입을 강력하게 억제했거나, 사회적 파트너십을 최소화한 그러한 나라들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의 제도를 유지하면서 적응시켜 온 나라들이야말로 오늘날 경제적 성공을 노동시장으로까지 흘러넘치게 하 고 있다. 그러므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아니라, 제도와 규제의 존속 및 적응성이야말로 우리가 살펴본 경제적 성공 사례들을 설명해 준다. 널리 퍼 져 있는 가정과는 달리, 실제로 이러한 제도들이 보다 많은 적응성을 요구하는 환경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하게 경직적이지는 않았다. 변화 를 다루는 독특한 유럽적 방식은, 기존의 노동시장 제도들을 통해 변화를 여과함으로써 긍정적인 결과를 야기한다. 바꾸어 말하면, 유럽에서는 "아기 를 목욕물과 함께 내던지지 않았다". 아기(제도들)는 지켜졌으며, 물(제도의 비효율성)은 최소한 부분적으로 내버려졌다. 바로 이 점이 유럽의 성 공과 관련하여 많은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2. 유사성과 차이점 비록 유럽연합(EU)의 여러 나라들이 일부 중요한 유사점을 지니고 있으며(특히 유럽을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할 경우), 수렴 과정을 거쳐왔다는 사 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단일한 유럽모델은 없다. 유럽연합은 실제로 15개의 독립국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국은 각자 상이한 고유의 노 동시장 제도들을 가지고 있다. 이들 나라 가운데 어떤 국가들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호간에 보다 큰 제도적 유사성을 보이고 있으며, 또 변화가 유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국가적인 경로 종속성(path dependency)이라고 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다. 제도는 오랜 기 간을 거치면서 형성되었고, 독특한 문화·전통·세력 연합의 산물이며, 이들은 직접적인 변동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 점은 외관상 유사해 보이는 4개국들에 대한 우리의 연구에서 드러난다. 그들은 모두 개방형 소국들이며 유럽연합의 회원국이다. 결과적으로 이 국 가들은 모두 그들의 거시경제정책을 마스트리히트 조약 수렴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정하였다. 비록 덴마크가 유럽 경제통화동맹(Economic and Monetary Union: EMU) 창립 11개국의 일원은 아니었지만, 덴마크의 금융정책은 이미 EMU 회원국들의 금융정책 방향에 맞 게 조정되었다. 우리가 살펴볼 4개국 모두가 사회적 파트너십 제도와 폭넓은 사회적 안전망을 가지고 있으며, 사용자와 노조 그리고 정부 간의 사회 적 협의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4개국 모두 코펜하겐 선언 및 그 이행 프로그램, 그리고 훨씬 이전인 1964년의 ILO 고용정책 협약(협약 제 122호)을 비준하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들 나라가 모두 유럽연합 암스테르담 조약 그리고 룩셈부르크 특별 직업정상회의의 결론에 따라 고 용 문제를 매우 비중있는 의제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간과할 수 없는 차이점들이 여전히 있다. 차이점들은 이 어질 분석에서 지적될 것이다. 따라서 유럽모델의 동질성이라는 가정은 EU가 세계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될 때는 의미가 있겠지만, 일단 EU 15개 회원국들을 상호 비교할 때에는 부적절하며 상당한 정도의 이질성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3. 상대적인 노동시장의 성공 우리는 언제 노동시장의 성공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성공은 상대적이며 다차원적이다. 각국 경제와 제도의 이질성 때문에 성공으로 이르는 길 역시 다양하다. 성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또 국가별로 도달해야 할 목표와 관련하여 측정될 수 있다. 어떤 나라가 과거에 비해 현재 더 성공적인 가, 그 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더 성공적인가, 그 나라는 완전고용이라는 목표에서 더 성공적인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보다 심층적인 쟁점들 을 다루기에 앞서 답해야 할 3개의 질문이다. 그러한 쟁점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한다. 왜 어떤 나라는 성공적인가, 그 나라는 어떻게 제약 조건들을 극복했는가, 한 부분에서의 성공이 다른 부분에서는 문제들을 야기하는가(상충관계), 성공은 단지 단기적일 뿐인가 아니면 지속가능한가? 뒤 의 질문은 발전 추세가 매우 상이한 출발점에서 발전되었을 수 있으므로 시작 시점에서의 수준과, 현재의 수준 그리고 추세 모두를 살펴보아야 함을 함축한다. 목표 변수는 분명하다. 오직 완전고용이 상당기간에 걸쳐 실현될 때에만 우리는 실질적인 노동시장 성공을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완전고용에 이르는 도상의 중간 목표들이 있으며, 이들 목표는 상대적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러 나라를 완전고용이라는 기준에 따라 측정하기 전에 완전고용 에 대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 ILO는 완전고용을 넓게 정의하고 있다. 그것은 완전고용뿐 아니라, 생산적이고 자유롭게 선택된 완전고용을 요 건으로 한다. 생산적이란 말은, 정규직의 민간 및 공공 고용이나, 노동시장 활동에서의 고용을 지칭하며, 단순한 인위적 일자리 창출 사업에 서의 고용은 제외된다. 자유롭게 선택된이란 말은, 적절한 근로조건을 구비한 고용에 대한 선택을 가리킨다. 그것은 여하한 강제 및 강압적인 노 동을 베제한다. ILO 협약 제122호 및 코펜하겐 선언의 공약 제3조에 따라, 완전고용은 또한 비차별적인 고용을 의미한다 : 비준국들에서는 성 이나 연령, 종교, 인종에 기초한 어떠한 차별도 허용되지 않는다(이러한 장치들과 관련해서는 부록 Ⅳ와 Ⅴ를 참조). 본서의 제2장은 4개국 노동시장에 대한 비교분석으로 이루어진다. 제3장에서는 이들 4개국에서의 상대적인 성공의 이유들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제4장과 제5장은 결론 및 정책제안을 담고 있다.
공공누리 마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 발간물 보호 저작물 '공공누리'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홍근 외 옮김 님의 다른 보고서 : 1 건
KLI 고용노동브리프 게시판
번호 서명 저자 출판일 원문
1 노동정책의 유럽적 대안 장홍근 외 옮김 2000.10.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