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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본연구사업

기본연구사업 목록
번호 연구과제명
1

정년의무제 시행 효과 연구
정년 60세 의무화 법 시행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실제 자료(data)를 사용하여 엄밀하게 평가하고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정년 연장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 제시

2

아르바이트 노동의 개념과 특성
아르바이트 종사자로 구분된 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 근로조건, 시간사용 실태에 대한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파악을 통해 아르바이트 종사자의 장기근로, 근로조건 개선 등 정책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

3

노동시장 이행이 경력형성에 미치는 영향
이직하는 개인의 경력형성을 분석해 우리나라의 높은 이직률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좀 더 부합하는 정책 방향 및 개선점 도출

4

고용·직업 안정성의 노동시장 효과 연구
직업의 안정성과 고용의 안정성, 직업의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개인 노동시장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행태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

5

최저임금이 가구소득 및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다른 정책적 목적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인상이 가구소득과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

6

산업별 노동생산성의 수렴속도와 고용전략에 대한 시사점
산업별 노동생산성의 비중 변화와 선진국 수준으로의 수렴 여부 및 원인을 분석하고, 생산성 제고뿐만 아니라 분배와 삶의 질을 개선하는 고용전략 모색

7

부패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에서 부패가 기업의 고용 및 인적자원 투자, 더 나아가 전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발견된 실증적 팩트를 제시함으로써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패 방지 대책 도출

8

소득 분배의 경제성장 효과
재분배 정책이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경제성장 측면에서 효과적인 재분배 정책을 설계하는 데 방향 제시

9

노동시장 성과의 성별격차-생애주기적 특성을 중심으로
노동시장 성과의 성별 격차를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성별격차의 변화 추적 및 분석하고 노동시장 성별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의 방향성 제시

10

기술변화가 경기변동 및 노동시장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기술변화가 경기변동과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 모색

11

저출산 정책이 여성 경제활동의 동태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
저출산 정책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효과를 실제자료를 사용하여 평가하고, 출산양육에 의한 경력단절 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한 여성들이 겪는 노동시장 성과 변화를 분석하여, 여성노동공급 증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제공

12

한국사회의 이민자통합 연구
한국의 실정에 부합하는 이민자 통합정책의 수립을 위한 이론적 논의 및 이민자통합지표의 개발 및 관련통계의 구축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현행 이민자통합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민자 통합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

13

복수노조 시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복수노조 시행 8년차를 맞아 제도가 전반적인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새 정부의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단결권, 교섭권 측면에서의 정책대안 모색

14

한국형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고용관계 모델
한국기업이 국내와 해외에서 추진하고 있는 CSR활동을 분석하고 이를 고용관계와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한국형 CSR 모델 제시

15

근로감독 체계 개편 방안 연구
노동에 관한 법과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로감독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현 근로감독제도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중장기적 개편 방안을 제시

16

중소 제조기업의 일터혁신 연구
일터혁신과 관련된 개념인 기능(기술), 암묵지(형식지), 작업과정 지식(공학지식), 숙련 등의 의미와 관계를 살펴보고 실제 중소기업의 일터혁신 사례를 발굴하여 유형화하고 모델을 개발하여 정책 방안에 초석 마련

17

시간 빈곤(Time-Poor)에 관한 연구
스마트 시대에 부각되고 있는 시간 빈곤의 실태를 조명하고 그 원인 및 파급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시간 빈곤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환기시키고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방향 수립에 기여

18

노동소득과 재산소득의 관련성
재산소득과 노동소득의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재산소득과 노동소득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부동산 임대소득의 현황을 파악하여 자영업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19

임금 불평등 연구-일자리 변동과 최저임금의 영향
일자리 변동, 기업간 관계, 최저임금 등이 임금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일자리 관련 정책과 최저임금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20

산업재해의 경제적 손실비용관련 연구-제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업무상 상해/질병의 경제적 손실비용의 이론적 모형 및 실증적 모형을 개발하여 정책 활용의 기초자료 제공

2018년 일반사업(연구 관련)

일반사업 목록
번호 연구과제명
1

지역고용연구 및 지역고용정책 평가사업
최근 노동시장을 포함한 경제활동의 단위로 지역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아우르는 지역고용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투자의 촉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지역별 일자리 창출전략을 모색하고 실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실천방안을 제시

2

저임금 개선방안 연구사업
저임금 근로자의 규모와 실태, 저임금 일자리 발생기제에 대한 연구와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근로빈곤 현상의 원인과 실태를 규명하여 노동시장적 해결방안과 사회정책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또한 사회서비스 분야의 저임금 일자리 문제와 기술변화가 초래한 저임금 일자리에 특별히 주목하면서 국가 간 비교연구를 추진하여 종합적인 사회정책 마련을 위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기본정보 제공

3

임금 및 직무체계 개편사업
- 임금 및 직무체계 개선, 임금격차 완화 등 임금 및 직무 관련 정책방안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위해 직무 및 성과 중심 임금체계 전환에 필요한 사회 인프라 구축과 임금개편 모델 개발 및 확산을 위한 기업 내외의 환경 및 절차 등에 관한 연구 수행
- 임금 분야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한 포럼 운영과 직무중심 인사관리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 구축 사업 수행

4

고용노사관계 혁신리더십 스쿨 운영
고용노사관계 혁신리더십 교육연수과정의 운영, 다양한 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사이버교육시스템의 개발 등을 통해 고용노사관계 혁신을 이끌 각계 리더를 육성하고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활용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전개될 고용노동개혁의 연착륙 선도

5

효과적인 청년층 일자리 창출 방안을 위한 통합적 연구
청년층 노동시장의 추이와 현황과 문제점을 통합적으로 분석·정리하고 다양한 청년층 일자리정책들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통해 청년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적 정책개선 방향 및 방안을 도출하고 효과적인 정부 정책 개선 및 개발에 필요한 기본정보와 시사점 제공

6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고용·사회정책 연구
-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정책 수립을 위해 자영업 부문내의 모든 주체인 고용주(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자영자(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무급가족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고용구조와 경제적 여건을 파악하고 이들에게 노출된 각종 위험의 예방과 보호, 그리고 분산을 위해 어떠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지 방안 모색
- 아울러 고용노동정책의 범위를 넘어서 금융정책, 산업정책 등 정부 정책 간 비교를 통하여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정책적 개선 방안 모색

7

사업체패널조사
사업체의 동태적 변화와 고용구조 변동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기업의 고용·평가·보상·교육·훈련 등 전반적 인적자원관리 및 노사관계 체계를 평가하고 새로운 사회경제적 환경에 적합한 인적자원관리 및 노사관계 모델 및 정책을 개발하는 데 기초적인 정보 제공

8

CAPI 및 패널관리시스템
패널조사에 컴퓨터지원 대인면접 시스템의 도입 및 효과적 관리를 통해 심층적인 연구 및 정책 개발을 지원하고 사회적 공유시스템을 개발하여 노동시장정보의 국가적·사회적 활용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