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연구계획

홈 연구원 소개 연구사업 연구계획
인쇄

2021년 기본연구사업

기본연구사업 목록
번호 연구과제명
1

지역화폐 도입의 지역경제 영향과 정책 시사점: 지역고용 측면을 중심으로
-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지역상권 및 지역고용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책 시사점 도출
- 코로나19 발생 등 사회경제적 위기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서의 지역화폐 도입 및 직·간접적인 영향에 대한 시사점 도출

2

출산의 소득탄력성: 미시적 이론과 거시적 결과
- 양질의 최근 데이터를 활용해 출산에 대한 소득탄력성 추정 및 다른 요소가 존재할 수 있을지를 검토
- 미시적 단위와 거시적 단위에서의 출산에 대한 소득탄력성 문제를 조명하여 경제적환경이 가족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 제시

3

고령시대 새로운 특징들과 노동시장 성과 연구
- 고령시대에 나타나는 새로운 특징들을 포함한 여러 주요 사실들(facts)을 조화롭게 설명할 수 있는 이론체계를 세우고 이를 반영한 노동시장 모형개발
- 고령시대 새로운 사실들의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해 정년 의무제 시행을 비롯한 주요 제도적 변화와 관련성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

4

제조업에서의 경쟁과 고용
- 이윤탄력성으로 측정한 경쟁 정도 및 개별 기업의 시장지배력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동행하거나 후행하는 지표들이 있는지 확인하여 제조업에서 경쟁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
- 시장에서의 경쟁 정도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탐색

5

고용형태, 일자리 변동, 기술변화가 불평등에 미친 영향
- 임금 근로자에 비교해 자영업자 세부 집단들의 노동소득 격차, 연령-소득 관계 차이 분석 등 격차 분석
- 일자리 양극화, 노동시장 불평등에 대한 연구를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비표준고용 (non-standard employment) 까지 넓혀 분석해 향후 일자리 변동 전망과 노동시장 불평등에 주는 함의 도출

6

생애노동과 행복의 패널분석
- 코로나19에 따른 다양한 삶의 변화가 행복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별로 코로나19의 발생빈도가 차이가 있었다는 점에서 부정적 영향의 지역별 차이라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변별하는 분석을 시도
- 일과 여가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과 정책이 개인의 행복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국민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 틀 및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7

지역노동시장과 이민
- 지역특성을 고려한 외국인·이민정책의 지역유연성 관점정책모색을 위한 실증적 연구
- 지역 노동시장 권역에 기반 한 권역 내 노동시장 구조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8

고용 변동성이 가구소득 변동성 및 소비에 미치는 영향
- 코로나19로 인해 고용불안정성 및 소득불확실성이 커지고 이로 인한 가계소비의 감소, 내수산업의 위축, 출산율 저하 등이 우려되고 있으므로 고용변동과 가구의 소득변동성의 관계, 그러한 변동성이 소비와 같은 가구단위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고용안정, 재분배, 소비진작 정책 수립
- 경제위기 시 고용 및 소득변동성이 가장 큰 가구 혹은 집단을 식별하여 소득 유지를 지원하는 정책의 고안에 활용하고, 내수진작을 위한 재정정책을 실시할 때 가장 효과가 높은 가구지원 방식을 고안

9

실/지불 근로시간 실태와 격차 완화
- 상이한 대상을 지칭하는 불명확한 근로시간 용어를 정리함으로써, 보다 명확한 의사소통을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유도
- 실(actual) 근로시간의 집계 개선 및 지불(paid) 근로시간의 추정 및 지불(paid) 근로시간의 격차 실태 및 완화방안 모색

10

취업형태 다변화와 노동법상 임금원칙의 확장성 검토
- 근로기준법 등 개별적 노동보호법에서 정하는 임금 관련 원칙을 (유추) 적용하는데 필요한 법해석적·입법적 정책방안을 개발·제안
- 관련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

11

업종 수준의 직무체계 개발 및 활용연구
- 임금정보 제공이나 직무평가 도구개발 이전에 직무체계 구축이 필요 - 업종 수준의 직무체계 구축은 일종의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므로 개별 기업에서 이루어지기 어렵기에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 기관에서 업종 수준의 직무체계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활용방안을 모색 - 업종 수준에서 직무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직무중심의 노동시장 구축에 기여

12

사회적 경제의 임팩트 투자 모델 탐구
- 임팩트 투자(impact investing)란 재무적 수익(financial returns)과 사회적 가치(social returns) 창출을 함께 추구하는 기업 모델에 투자하는 행위로 임팩트 투자에 대한 종합적, 학제적 접근을 통해 향후 임팩트 투자 관련 정책과 민간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책 자료 제공

13

기후위기와 일의 세계: AC시대로의 정의로운 전환
- 코로나19 이후(AC?After Corona) 우리 사회는 탈탄소(AC?After Carbon) 시대로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음. 오늘날 지배적인 사회경제시스템의 실패가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 기후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회색’ 자본주의 시스템의 개편 논의를 진행할 필요
- 기후위기의 현상과 원인을 살펴보고, 기후위기와 이에 대한 대응이 생산시스템, 사회 전반,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과 정책과제를 제시

14

경영평가제도 쟁점 및 개선방안
-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철학적·가치적 관점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함께 경영평가제도의 기원, 변화과정 및 현 상황 등에 관한 점검을 통하여 공공기관 및 공기업이 본원적인 목적과 기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영평가제도에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제시
-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과 관련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여 공공부문 지배구조 및 조직·인력관리에 기여

15

가족친화정책 활용 연구: 기업 단위 활용실태를 중심으로
- 가족친화제도의 활용 실태 및 애로사항 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정책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한국의 사회·역사적 맥락 속에서 각 시대별로 가족친화정책이 어떻게 확장되어 왔으며 기업에서는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이해함으로써, 가족친화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

16

경기침체와 청년·여성의 노동시장 성과
- 경기침체 시기, 성별, 직업 안정성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경기침체가 청년층 노동시장 성과와 노동시장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시각에서 제시
- 경기침체 시기마다 직면할 수 있는 청년층 노동, 노동시장 격차와 관련한 사회문제를 이해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 마련에 시사점을 제공

17

노동궤적과 건강불평등
- 개인 간 노동궤적별 건강 격차를 이해하고, 노동시장에서 경력이 증가함에 따라 근로자들의 건강라이프스타일과 주관적 건강상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동태적으로 분석
- 근로자들 간의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노동정책 방향 설정에 기초 자료로 활용

18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의 국가 비교 연구
- 고령자의 노동시장 활동 기간 연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유형화하며, 정책 유형별 주요 특성과 주요 국가들의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 관련 최근 동향을 정리하여 한국 사회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주요 국가의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을 비교한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한국 사회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

19

수요독점, 소득 분배와 총수요
- 소비와 투자를 진작시켜 총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이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조건을 검토
-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20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결정에 관한 종단적 연구
- 우리나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결정(decision of whether to take up employment or not)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종단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여성노동시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여성의 노동선택 성향을 감안하여 보다 실질적인 남녀 간 시장임금 차이를 추정하는 후속연구에 대해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성별 임금격차를 측정

2021년 일반사업(연구 관련)

일반사업 목록
번호 연구과제명
1

저임금 개선방안 연구사업
- 저임금 근로자의 규모와 실태, 저임금 일자리 발생기제에 대한 연구와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근로빈곤 현상의 원인과 실태를 규명하고 이에 대응하는 노동시장적 해결방안과 사회정책적 대응방안을 강구

2

고용노사관계 혁신리더십 스쿨 운영
- 고용노사관계 혁신리더십 교육연수과정의 운영, 다양한 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사이버교육시스템의 개발 등을 통해 고용노사관계 혁신을 이끌 각계 리더를 육성하고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활용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전개될 고용노동개혁의 연착륙 선도

3

효과적인 청년층 일자리 창출 방안을 위한 통합적 연구
- 청년층 노동시장의 추이와 현황과 문제점을 통합적으로 분석·정리하고 다양한 청년층 일자리정책들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통해 청년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적 정책개선 방향 및 방안을 도출하고 효과적인 정부 정책 개선 및 개발에 필요한 기본정보와 시사점을 제공

4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고용·사회정책 연구
- 자영업 부문의 고용 구조를 파악하여 자영업 부문에 종사하는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함과 더불어 잠재성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자영업 생태계로 전환하는데 보탬을 줄 수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

5

중소기업 현장(일터)혁신 촉진 연구 및 지원사업(생산성 향상)
- 중소기업 현장(일터)혁신 촉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와 정책 평가, 국내외 모범사례에 대한 조사연구 및 모델의 발굴, 이와 병행하여 새로운 현장(일터)혁신 정책의 방향을 제시

6

장시간 노동 해소와 일·생활 균형 연구
- 새로운 노동시간 규율 체계의 정책적 효과 분석 및 근로자 개인·일터·산업별 실태를 연계하여 분석하고, 일·생활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맞춤형 전략 수립 -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장시간노동 관행을 개혁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제시

7

제조업 인적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 엔지니어, 숙련기능공, 현장감독자들의 인적경쟁력 수준을 진단하고, 인적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교육, OJT훈련, 기업 내부의 인센티브 구조, 생애경로과 경력)이 무엇이며, 이런 요인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는 가운데 이들 인력의 인적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기업전략, 인프라, 정부 정책) 등을 제시

8

동남아시아 국가의 노동과 고용연구
- 동남아시아 국가의 노동과 고용연구를 통해 동남아시아에 투자한 한국기업들에게 동남아시아 각국의 노동과 고용관련 최근 상황, 제도, 제도의 운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한국투자기업들의 현지 경영안정을 지원함
-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고용과 노동관련 제도 및 인프라의 구축과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노동외교의 일익을 담당함

9

코로나 고용 위기와 고용정책의 혁신
- 팬데믹 위기에 대응하는 제도 및 정책 보완, 위기 후 경제 복원과 도약을 위한 정책을 제안 - 20세기 초의 대공황, 2008년도의 세계적 규모의 금융위기 등에 대한 문헌평가를 수렴하여 세계적 규모의 팬데믹 경험으로부터 경제위기 대응방안과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

10

비대면(언택트, Untact)시대의 출현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
- 이 연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일하는 방식 변화를 통해 대응할 것인가를 모색하고자 함
- 향후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일하는 방식을 개선시켜 나갈 것인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

11

노동과 출산에 관한 통합적 연구
- 본 연구는 근로자로써의 사회구성원이 노동시장 환경(생애임금, 근로시간, 근로환경 등)에 따라 결혼. 출산의 결정을 어떻게 내리며, 저출산이 주어진 환경에서 최적 선택이게 만든 노동시장 환경이 무엇인지, 이러한 환경은 장기 저출산 기조를 맞이했을 때 어떻게 변할 것이 살펴봄으로써 저출산을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
- 한국의 노동문제와 출산에 관한 원인과 결과를 심도 있고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입안자와 학술연구자에게 도움이 되는 관점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