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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연구 발간지침』제5장 연구윤리(2007년 4월 제정)

제24조(연구부정행위의 정의 및 적용범위)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논문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및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행위, 중복게재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의견의 차이 등은 제외한다.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 및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자신의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게재” 또는 “자기표절”은 자신이 과거 창작한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새로 창작하는 저작물에 다시 이용하면서 정당한 방법으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또는 출처를 밝혔다고 해도 통념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분량을 넘어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지나치게 벗어난 행위를 말한다.


제25조(연구윤리기준) ① 투고자가 준수하여야 할 윤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고자는 제21조에 제시된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2. (인용 및 참고 표시) 투고자는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별표 1> [노동정책연구] 원고작성요령에 따라 그 사실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3. (논문의 수정)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 논문의 수정과정을 진행하고, 심사의견에 대한 반영 내용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의견과 심사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29조(투고자 등의 협조의무) 연구윤리기준의 위반으로 보고된 투고자 등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만일 투고자 등이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에, 그 자체로 본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제33조(제재조치) 연구윤리위원회에 의해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다음 각 항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한다.
① 표절 판정을 받은 논문의 저자는 이후 일정 기간 단독 혹은 공동으로 [노동정책연구]에 논문투고를 할 수 없다.
② 편집위원장은 표절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 홈페이지 등에 그에 관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장은 본 업무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표절 판정 및 제재조치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할 수 있다.
④ 표절 이외의 지침 위반 판정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제재조치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