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사업

고용영향평가 결과

평가사업 고용영향평가 결과
산업단지 연계성 강화의 고용영향 분석
평가연도2020 일자리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자이규용·도기현, 이해춘, 김기덕, 홍진기, 김태영

Tab 1

평가방법 고용의 양

ㅇ 산업단지간 연계실태 자료(구입·판매)를 이용하여 고용효과를 분석
   - 공간적 연계성의 고용효과 분석(공간패널모형)
   - 거래관계연계성의 고용효과 분석(2-Stage 모형)
   - 정부지원정책의 집중화에 따른 고용효과 분석(합동 OLS)
 

고용의 질

ㅇ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수행
 

Tab 1

평가결과 일자리 창출 경로

ㅇ 산업단지 간 연계성 강화 및 지원정책의 집중화는 집적화 효과와 네트워크 효과를 거쳐 거점산단 및 연계산단의 산출증가를 통해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고용의 양

ㅇ 지역 내 산단 간 거래관계 연계성의 고용효과를 시뮬레이션 분석
   - 지역 내 타 산단 구입 비중이 10∼100% 증가할 때 고용은 637명(10% 증가)에서 6,338명(100% 증가)까지 증가
     * 2019년 산단 고용자 수 891,837명을 기준으로 분석
ㅇ 국가산단에 대한 정부지원액의 집중화에 따른 고용효과분석(설문이용)
   - 정부지원액의 0.5%(‘19년 기준 3.85억원) 증가는 산업단지 내 고용 0.08%(’19년 기준 678명) 증가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남
 

고용의 질

ㅇ 지역 내 산단 간 거래가 활성화될수록 임금수준, 복리후생이 더 높으며 평균 근로시간은 더 짧은 것으로 분석됨
 

Tab 1

○ 지역 및 산업단지 특성에 따라 거래관계의 연계형태를 다양화
  - 기존 원하청 거래 중심으로 연계 형성 시, 원하청 상생을 기본으로 경쟁력 강화 및 임금수준 향상 등이 수반되는 연계 모델 필요
  - 새로운 가치사슬을 통해 연계를 형성할 경우, 기존 산업과 차별화할 수 있도록 다른 산업과의 융합역량을 강화하는 연계를 구축할 필요

 

<반영>
일자리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 산단 대개조 지역내에서 새로운 거래관계의 발굴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잠재적 원․하청기업간의 R&D지원을 강화는 등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

○ 거점산단과 연계산단을 잇는 주거단지 조성 등
  - 직주 분리를 통해 산단 내 교통 혼잡 완화
   * 산단-주거지역 연계는 삶의 만족도 개선, 숙련도 제고, 생산성 향상, 인적자본 유출방지 및 축적 효과

<반영>
일자리위원회․국토교통부
○ 산업단지 종사자의 주거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산업단지 대개조 메뉴판 사업에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사업을 포함하여 지원 중
○ 다만, 조성 지역의 경우는 지역계획 수립 시, 지자체가 가능한 부지 등을 검토하여 국토부에 신청

○ 거점산단에 금융, 기술지원, 판로개척, 인사·노무 컨설팅 등 기업지원 중심의 SW 인프라를 조성하여 산단 간 원활한 거래연계를 지원
 

<반영>
일자리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벤처부
○ 산업단지에 대한 기업지원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산업단지 기업성장지원사업,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등을 메뉴판 사업에 포함하여 지원중

○ 거점산단에서 기업체 간 협의체 및 네트워크 활성화로 최신기술정보, 산업 동향, 시장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거점 산단과 연계 산단의 객관적 선정기준 마련
  * (예) 거리,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기보다는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거점산단과의 구매 연계성, 집적화 효과 등을 기준으로 선정

<반영>
산업통상자원부
○ 산단 내 산학연협의체를 구성·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협의체를 중심으로 기업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추진 중

○ 산단대개조 산단의 객관적 선정을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을 통해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
  * 산업·국토·일자리위 등 관계부처 추천 전문가 로 구성
 ** (평가기준) 지역의 전략성, 대상지역의 선정의 적절성, 혁신계획의 타당성, 성과 목표 실현가능성 
 

○ 지역에서 거점-연계 산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설계하고 타당성이 입증된 사업에 대해 부처 협업예산에 반영
 

<반영>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중심의 혁신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선정지역 대상으로 부처별 사업을 협업예산에 반영하여 추진
국토교통부
○ 산단대개조 예비선정 사업에 대하여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21.3 관보 고시)하여 균형있는 지역발전 및 경제발전 효과 제고
○ 우리부, 산업부, 일자리위, 전담기관(LH, 산단공)<반영>
산업통상자원부
○ 산단대개조 산단의 객관적 선정을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을 통해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
  * 산업·국토·일자리위 등 관계부처 추천 전문가 로 구성
 ** (평가기준) 지역의 전략성, 대상지역의 선정의 적절성, 혁신계획의 타당성, 성과 목표 실현가능성  예비선정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완성도 제고, 재정당국 협의 등을 통하여 부처 협업예산 검토 및 지원방안 모색 

○ 핵심 산단과 연계 산단의 공동 추진산업 발굴을 통해 연계산단의 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연계·협력을 강화
  * 거점 산단 인프라를 연계 산단도 활용할 수 있는 개방적 협력시스템을 마련하여 공동기술개발 등을 추진
 

<반영> 
일자리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 지역주도의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 수립시, 거점산단과 연계산단간 공동추진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통해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중앙 자문단을 통해 관련사업의 완성도 제고를 지원하고 있으며, 부처가 관련 사업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 채널도 운영
○ 산단대개조를 통해 지원되는 산업기술인프라사업은 거점뿐 아니라, 연계산단도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추진 중

○ 산단 연계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의 실효성 제고
  - 패키지 사업 추진이 개별화되지 않도록 범부처 통합 지원 및 개별 사업에 대한 조정이 가능한 거버넌스 체계 필요
 

<일부반영>
일자리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 개별사업들이 서로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일자리위원회는 자문단을 구성하고 관계부처 및 중앙-지자체 협의체 등을 운영중
○ 앞으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과정에서 서로 연계되어 추진되는지, 모니터링하고 성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예정임
○ 다만, 제도개선․조직의 설치 등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

○ 노후화된 산단 경쟁력을 제고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스마트 팩토리 지원정책을 연계

<반영>
일자리위원회․중소기업벤처부
○ 중기부의 「스마트공장구축 및 고도화사업」은 현재 메뉴판 사업에 반영되어 있으며,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신청할 경우, 소정의 가점(ʼ21년의 경우 5점 중 3점)을 부여하도록 혜택을 부여

○ 업종과 지역특성에 따라 특화된 공동훈련센터 구축

<반영>
일자리위원회․고용노동부
○ 대중소기업공동훈련센터는 산업단지 대개조 메뉴판 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 지원 요건에 부합할 경우 우선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 중. 업종별 특화전략 등은 시․도가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수립 시 반영하며, 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은 고용부의 승인을 통해 추진

○ 공장자동화를 통한 기업수익 증대가 근로자에게 배분될 수 있도록 자동화 지원과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을 함께 수행

<검토필요>
일자리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 공장자동화를 통한 기업의 수익개선 효과를 근로자와 나누는 것은 성과금 등 노사가 간에 자율적인 협의․협약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