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사업

고용영향평가 결과

평가사업 고용영향평가 결과
생활SOC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평가연도2020 국무조정실 연구자신현구, 고진수, 김우영, 조동열, 진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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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고용의 양

ㅇ (조성단계) 생활SOC 계획의 재정지출에 한국은행 산업연관분석표의 노동계수(고용계수, 취업계수)를 적용하여 일자리 창출수 추계
ㅇ (운영단계) 생활SOC 시설운영인력 파악을 위한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일자리 규모 추계
ㅇ (파급단계) 생활SOC(공공도서관, 체육시설) 건립·운영 이후 건립지역 및 인접지역의 고용변동 비교
   - 도시지역(대전광역시)과 농촌지역(강원도 철원·화천·양구군)을 대상으로 성향점수매칭을 활용한 회귀모형과 공간자기회귀모형 분석 실시
 

고용의 질

ㅇ (조성단계) 한국은행 산업연관분석표의 성별, 취업형태별 노동계수 적용
ㅇ (운영단계) 설문조사를 통한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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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일자리 창출 경로

ㅇ (조성단계) 생활SOC 계획 시행을 위한 재정지출 → 해당 상품 생산을 위한 일자리 발생
ㅇ (운영단계)
                         생활SOC 기능수행 인력 일자리
                      ↗
    생활SOC시설 운영 → 생활SOC 시설유지 인력 일자리
                      ↘
                         생활SOC 임대공간 인력 일자리
ㅇ (파급단계) 생활SOC시설 운영 → (생활편의성 증가) → 지역 인구 증가·유지·감소 완화 → 지역 소비재 사업장 일자리 증가·유지·감소 완화 → 관련 사업장 인력 증가·유지·감소 완화
 

고용의 양

ㅇ (조성단계) 3년간(‘20년~’22년) 약 30조5천억원의 재정지출에 따른 일자리는 취업인원 185,646명, 고용인원 151,422명
ㅇ (운영단계) 3년간 확충되는 생활SOC 시설 운영을 위하여 총 47,947명의 일자리 창출
     * 사업추진방식별: 복합화사업 29,667명, 그외 18,280명
     * 일자리 유형별: 수행인력 42,818명, 관리인력 4,642명, 임대공간인력 487명
ㅇ (파급단계) 대전광역시의 경우 공공도서관은 약 6%, 공공체육시설은 약 8% 지역고용을 높이며, 인접지역의 고용도 유의미하게 높임
   - 강원 철원·화천·양구군의 경우 체육시설은 약 6~8% 지역고용을 높이나, 공공도서관은 지역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못함
     * 철원·화천·양구군의 경우 인접지역의 고용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함
 

고용의 질

ㅇ (조성단계) 건설 분야에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관계로 남성,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많이 창출됨
ㅇ (운영단계) 생활SOC 복합화사업(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등 9종)을 통해 창출될 29,667명 중 정규직은 66.9%, 시간제는 33.1%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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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생활SOC 활용 제고를 위한 제반 여건 강화
   - 대중교통 연계, 여타 공공시설 건립, 관련 민간사업장 유치 등 시설 이용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강화
   - 지역민의 자발적·지속적 참여를 위한 활동 지원
      *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상시 주민협의체, 복합화 시설에 주민참여 공간 마련 등
 

<반영> 
○ 국조실 중심 법정부 협업체계 구축,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지원 → 수요자의 시설 이용 효율성 제고
  * 생활SOC 국고보조사업 2개 이상을 단일부지에 복합‧연계, 인센티브 제공, 지자체 자체 시설사업 연계 가능
○ ‘공유누리’(행안부) 연계, 검색·예약서비스 제공으로 시설 이용의 편의성을 높여 이용 활성화 도모
○ 주민참여 선도지자체 시범사업 결과 반영, 지원체계·방법·절차 등 ‘주민참여 표준매뉴얼’ 개발·배포 등

ㅇ 지자체 관련 부서들의 협의체 구성 및 활동을 통한 운영 계획안 마련 요구
 

<반영> 
○ 지자체의 내실있는 사업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설명회, 사전 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 등 실시
○ 복합화사업 선정시 사업계획 평가* 도입, 우수계획 선정·포상 → 기획 단계부터 지자체의 자발적 내실화 유도
  * 정량 평가 + 전문가 검토 + 현장실사 등 다각적 평가 실시

ㅇ 생활SOC 2~3년간 운영 후 심층평가 실시
 

<반영> 
○ 생활SOC 3개년계획 성과평가 및 정책 발전 방안 연구 용역 진행(건축공간연구원) → 향후 방향·과제 설정 등 활용

ㅇ 지자체 담당자의 혁신 노력 유도 및 교류 기회 마련
   - 다양한 활용 및 혁신사례 공유, 생활SOC시설 효과 제고를 위한 세미나 및 지역사례 발표, 워크숍 등 정기적으로 실시
 

<반영> 
○ 생활SOC 홈페이지에 지식공유플랫폼 구축, 지자체-시설운영자 등 참여, 정보·지식의 축적·공유·확산 활성화
○ 우수시설 사례·정책 아이디어 등 공모전 개최 및 선도사례 적극 발굴하여 사례집 제작·배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