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사업

고용영향평가 결과

평가사업 고용영향평가 결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의 고용영향 분석: 기능인 등급제 도입을 중심으로
평가연도2020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연구자김명수, 최명섭, 김태훈, 김준혁

Tab 1

평가방법 고용의 양

ㅇ 건설기능인등급제 시행으로 불법 외국인 근로자를 대체하는 내국인을 직접 고용효과로 정의
ㅇ 직접고용효과 발생으로 인한 순임금 증가가 거시적으로 유발하는 고용을 간접 고용효과로 정의
    - 설문조사 및 산업연관분석을 결합하여 분석

고용의 질

ㅇ 전문가, 노동계, 업계 집중 면담 및 건설근로자·전문건설업체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
    * (전문가)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노동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업계) 대한전문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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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일자리 창출 경로

ㅇ 내국인 노동력 공급 증가를 통해 외국인(특히 불법고용)에게 대체되는 일자리 회복이 주된 경로일 것으로 판단
   - 기능인등급제 시행 → 직업전망 제시(기능인등급제+등급별 적정임금제 시행) → 불법외국인 근로자 사용억제(기능인등급제+전자카드제 결합) → 내국인 취업자 대체(직접고용증가) → 순임금증가(불법
     외국인해외송금 억제) → 소비지출효과(간접고용효과) → 총고용증가(직접고용효과+간접고용효과)

고용의 양

ㅇ 고용의 양 분석결과(계량분석)를 종합하면, 전반적으로 시나리오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며, 규모도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
   - (시나리오1) 건설기능인등급제만 시행될 경우, 총 4,629명의 신규고용 유발 예상
   - (시나리오2) 건설기능인등급제와 전자카드제가 같이 시행될 경우, 총 4,730명의 신규고용 유발 예상
   - (시나리오3) 건설기능인등급제와 전자카드제 및 적정임금제가 동시에 시행될 경우, 총 4,958명의 신규고용 유발 예상
  

구분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직접고용효과
(내국인대체수)
4,549 4,648 4,872
간접고용효과
(소비지출효과)
80 82 85
총고용효과
(직접고용효과+간접고용효과)
4,629 4,730 4,958

 
ㅇ 이는 근본적으로 제도의 속성상 고용의 양보다는 질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으로 보이며,
   - 시나리오별 차이가 미미한 것은 아직 적정임금제 등급별 차등임금이 명시화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고용의 질

ㅇ 분석결과(설문조사)를 종합하면, 기능인등급제, 전자카드제, 적정임금제는 상호 보완적 → 함께 도입될 경우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
   - (시나리오1) 기능인등급제의 도입은 근로일수, 평균소득, 정규직 비중, 근속연수, 양성평등, 일자리만족도 모두 증가가 예상됨
   - (시나리오2) 전자카드제까지 도입되는 시나리오2에서는 시나리오1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증가
   - (시나리오3) 적정임금제까지 모두 적용되는 시나리오 3의 경우 고용의 질이 가장 높게 증가될 것으로 추정

Tab 1

 ㅇ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한 등급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등급별 맞춤형 교육 및 육성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
   - (신규) 현장진입 직전 단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재 운영 중인 폴리텍 대학, 마이스터고 및 건설 관련 특성화고 등을 통한 교육
   - (초급) 건설현장으로 진입한 신규 인력을 대상으로 기존 거점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 이용
   - (중급) 중급 기능인 대상으로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수준의 교육, 현장 체크리스트에 따른 향상 교육(호주의 성숙단계 해당) 실시
   - (고급) 고급 기능인 대상으로 기능사 자격증 취득 수준의 교육, 단순 기술교육 뿐 아니라 현장 관리 교육도 실시

<반영예정> 
국토교통부
○ 기능등급제와 연계한 교육훈련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21.9월~`22.2월 예정) 추진

 ㅇ 기능인등급제 등급분류 기준으로 활용 가능한 현장경력, 자격사항, 교육·훈련, 포상 등을 종합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
    * 건설기능인 관련 정보관리기관은 총 7개 기관으로 각 기관별 DB 관리 항목 및 관리기준이 상이한 실정
   - 현재 각 DB별로 관리되고 있는 분류 기준을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세분류 기준으로 근로내역이 신고될 수 있도록 조치
   - 퇴직공제와 고용보험 양 제도의 사업장 매칭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대안 마련
   - 연계된 정보들 간의 매핑 결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갱신 방안 마련
   - 각 유관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정보 DB를 연계하는 방안 이외에 향후 건설기능인 관련 DB 정보가 수시로 수집되고 활용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반영> 
국토교통부
○ 건설기능인에 대한 통합 경력관리를 위해 현장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관리하는 ‘기능등급 관리 시스템’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구축하여 운영 중

 ㅇ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 이후 건설업 특성에 맞는 교육·훈련 체계 마련을 위한 고용보험기금 활용 확대
   - 고용보험기금 활용 증대를 통한 교육프로그램 다각화
   - 주요 거점 교육기관 추가 설립 및 주요 거점 교육기관 예산지원 확대
   -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폴리텍 대학의 이론과 실습 연계를 위한 현장 교육 지원
   - 건설 일용근로자 기능향상 지원 사업 대상자 확대

<반영예정> 
고용노동부
○ 기능등급제와 연계한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 훈련과정 개편 등 사업 확대 추진
  * 훈련목표: (’20) 7,320 → (’21) 10,000 → (‘22) 12,000 → (’23) 14,000 → (‘24) 15,000명
  * ’22년도 예산(정부안): 8,32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