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영향평가소개

고용영향평가과제제안

고용영향평가소개 고용영향평가과제제안

고용영향평가 과제 제안

  • 고용영향평가는 우리나라의 법이나 제도, 정부의 정책이나 사업 등을 대상으로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노동시장에서 보다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사업입니다.
  • 고용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법, 제도, 정책, 사업 등과 관련한 주제가 있다면 담당자에게 자세한 내용을 메일로 보내주십시오(담당자: 김수형 연구원 kimsh@kli.re.kr).
    보내주실 때는 제안 제목, 제안하게 된 배경, 평가 관련 법/제도/정책/사업 등에 대한 간략한 내용, 관련 산업, 평가에서 어떤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루져야 하는지 등등 평가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할 만한 사항들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고용영향평가는 민간 전문가 의견, 소관부처 의견, 고용노동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결정합니다.
    따라서 제안해주신 주제가 고용영향평가 대상으로 채택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