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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영향평가 결과

고용영향평가 결과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지원 정책의 고용효과

평가연도, 관계부처, 연구자명,
평가연도 2023
관계부처 행정안전부
연구자 박철성, 최강식, 최종석
다운로드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지원 정책의 고용효과_최종본.pdf

고용의 양

 ㅇ 고용보험 DB, 한국기업데이터,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실태조사(‘22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조사 대상 기업 명단을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결합, 실태조사 대상 기업을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비대상 기업을 공공데이터 미활용 기업으로 설정하여 공공데이터 활용의 고용효과 분석

  - 최근접 이웃 매칭(nearest neighbor matching)을 이용하여 평균처치효과(average treatment effect) 추정

  -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200개 대상 설문조사시 '공공데이터 개방이 충분히 확대된다면 귀사는 향후 3년간 고용을 얼마나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사업체 응답 분석,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의 효과 추산

<정책 시나리오> 




고용의 질

 ㅇ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200개, 미활용 기업 100개 총 300개 기업 설문조사 통해 고용효과 비교, 공공데이터 생산·제공하는 공공기관 2개, 공개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수요기업 5개 면접조사

  - 공공데이터 활용 효과, 애로사항 등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