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에서 장애인은‘불인정’ 노동자이며,‘불안정’노동자임. 장애인의 취업률이 낮고, 장애인이 취업하더라도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 속에서, 이 연구는 장애인의 경험하는 일에서의 소외와 배제의 원인을 분석하여 장애인 노동자의 지속가능한 노동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장애인의 취업률이 낮은 원인과 일의 지속이 어려운 원인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함
-장애의 유형과 시기에 따른 취업 구조 분석
-개인 요인 분석: 장애인의 노동 능력과 노동 의지
-일터 요인 분석: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기업의 인식과 비장애인 동료들의 장애인 동료와의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한 인식
-사회 요인 분석: 장애인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 및 사회적 인식

□장애인 고용ㆍ노동 관련 제도와 정책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장애인 고용ㆍ노동 문제의 개선이 쉽지 않아 보이는 현실에 주목하면
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로써의 일자리 문제 개선을 통한 장애인 고용ㆍ노동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목적으로 함
○헌법 상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각종 제도와 법 등이 존재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장애인 인권 헌장 제 5조에서는“장애인은 자신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고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쉽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보조기구, 모든 의료혜택, 의학적 및 사회적 재활교육, 직업훈련 및 직업알선, 상담 등 각종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 6조에서는“장애인은 인간다운 생활과 사회활동의 안정을 보장받기 위하여 자신의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
하여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응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은 의지에 따라 장애인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고 개발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지금까지의 장애인 고용ㆍ노동관련 정책을 통해 시행된 제도들이 장애인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고 개발하는 데 크게 기여해왔
는지는 쉽게 긍정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음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장애인의 고용ㆍ노동 정책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에 맞
게 일하고”,“일을 통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현행 제도의 개선 방안을 찾고 장애인의 지속가능한 노동
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