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 문제의 주변화 원인 검토
○ 일차적으로 외부의 전문가들이 산재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업장 내에서는 산업안전보건 의제가 부차화되고 있
는지 원인을 찾을 필요.
- 이는 노와 사, 그리고 노사관계로 구분해서 검토하고자 함.

○ 1987년 이후 노동조합운동의 성장과 함께 사업장 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 관련 문제제기의 등장과 주변화
- 하지만 대부분 기업복지 차원에서 안전장비들을 기업에 요구하는 수준
- 2000년대 초 제조업 (금속 )사업장들을 중심으로 기능직 노동자들이 근골격계질환 집단에 대한 집단적인 승인 요구가 분출 :
2003~2004년 질병 산업재해가 일시적으로 급증.
- 하지만 이를 제외하면 노동조합의 집단적인 산업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대응은 별로 찾을 수 없음
- 중대재해, 특히 비슷한 유형의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을 해도 사업장 및 전국 단위 노동조합들은 이를 의제화하지 않음. 집단적 노사
관계나 경제적 성과보상, 또는 관련 사회제도의 변화를 의제로 총파업을 선언해도 죽지않고 일할 권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등을 의제로 총파업을
선언한 적은 없음
-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현장에서 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노동조합은 산업안전보건 의제를 왜 비핵심-주변화된 의제로 인식하는
가? 또는 경제적 보상 획득을 위한 노조활동을 중심에 두는가? 이와 같은 노동조합운동의 태도 변화 가능성은?

○ 생산의 효율성 추구 및 비용절감이 사업의 핵심 목표였던 사측
- 사용자 집단에서는 대체로 산업안전보건 영역의 규율 강화에 대해서 재화 및 서비스 생산에 차질을 미치는 규제로 인식.
- 따라서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비 지출을 노동자들의 건강과 회사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산(asset) 축적이 아니라 단순 비용
(cost)이라고 생각.
- 회사의 ‘생산 > 안전’ 중심을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왜 사고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안전문제를 경시하고, 비용(cost)으로만 인식
하는가?

□ 사업장 내에서 안전보건 문제를 노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을 저해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 노조의 경제적 분배 추구와 기업의 이윤 추구가 결합된 한국의 노사관계
- 비정규직에게 위험하고 힘든 일을 전가하면서 조합원들이 상대적으로 편하고 쉬운 일을 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에 집중.
- 조합원 및 정규직 노동자들의 산업재해율은 감소했지만, 사업장의 전체 재해율은 줄어들지 않는 역설.
- 해당 사업체 소속 산재율 감소에만 관심.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수준향상을 위한 투자는 소홀해지는 상황.

○ 한국의 노사 모두 경제적 성과를 중심적으로 사고. 산업안전보건 문제를 비용 또는 교섭의 도구로 인식하는 경향.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모색

○ 마지막으로 정부(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한국의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 의제가 주변화되지 않기 위해서 노사관계를 통한 제도적인 지
원 방안들을 무엇인지를 검토
- 중앙정부의 예방 및 감독과 함께 지역별 산업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지역 주력산업의 근무환경 개선 차원에서 예방적 지원방
안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