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다양한 취업형태 하에 있는 노무제공자의 업무이행시간, 휴게ㆍ휴식ㆍ휴가 및 계약내용 변경ㆍ해고 등 임금을 제외한 주요 노무제공 조건
을 규율하는 제반 법령을 검토하고, 현재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일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할 정당하고 적정한 권리 및 그 상대방의 의무를 확
정한 후, 이를 보장ㆍ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법해석적ㆍ입법적 정책방안을 개발ㆍ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