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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개

고용 노동정책 연구 허브, 한국노동연구원을 소개합니다

기본연구사업

공공기관 근로조건의 법적 규율

대과제명

  • 연구책임자김근주
  • 연구게시일/종료일 2022.01.01 / 2022.10.31
□사례 분석 연구 : 공공기관 근로조건 규율 시스템 분석
○공공기관 근로조건 규율 사례 연구
-인사, 복무, 보수, 감사 관련 규정 분석과 특징 도출
○사례 연구를 통한 공공기관 근로조건의 특징 분석

□규정 연구 : 공무원 규정과 노동관계법령상의 근로조건 규율의 비교 검토
○공무원 복무규정을 중심으로, 근로조건 규율 규정의 「근로기준법」 정합성 검토
-임금과 근로시간, 휴식 등에 있어서의 원칙 비교 검토
-공무원의 신분상 특성으로 인하여, 제도의 취지가 상이한 부분에 관한 적용 가능성 검토
○공공기관의 근로조건 분쟁과 특징 검토
-공무원 규정 등에 기반한 근로조건 분쟁 사건 검토
○공공기관 일반의 근로조건의 방식과 해석과 관한 검토
-근로조건 수준이 아닌, 근로조건 형성 방식과 그 해석에 관한 검토

□정책적 영향 분석 연구 : 공공기관 근로조건의 민간에 미치는 영향 검토
○최저 노동조건으로서의 논의 가능한 공공기관의 근로조건 검토
-노동보호의 확대 차원에서, 정책적 확대가 필요한 공공기관 근로조건 검토
○통상 노동조건의 해석과 배치되는, 정책적 개선이 필요한 공공기관의 근로조건 검토
-「근로기준법」등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 근로조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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