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체패널조사를 활용하여 2005년 이래 2015년까지 노조 수와 조합원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노조 수와 조합원 수가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복수노조가 허용된 2011년 이후 노조 수의 증가는 대부분 기존 노조의 분화에 의한 것으로 추측되고 노조원 수의 증가도 미미함.

• 복수노조 허용 이후인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체패널조사에서 단일노조 사업체와 복수노조 사업체의 특성차이를 살펴본 결과, 복수노조 사업체의 비율은 제조업보다 비제조업에서 뚜렷하게 높게 나타나고, 규모별 분포에서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음.

• 복수노조 허용 직후인 2011년의 사업체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노사 간 노사관계 인식정도와 복수노조 출현비율 간의 관계를 살펴보니, 복수노조 출현 사업체가 단일노조 사업체에 비해 노사관계를 더 적대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노사 간 인식격차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복수노조 허용 이후인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전기(2년 전)의 사측 대노조전략이 뚜렷한 ‘반노조주의’인 경우, 2년 후 복수노조가 출현한 비율은 48.5%로 그렇지 않은 경우인 14.5%에 비해 3배 이상 높았음.

• 복수노조 허용 이후인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기(2년 전)의 제1노동조합의 노선이 비타협적이고 전투적인 경우, 2년 후 복수노조가 출현한 비율은 38.0%로 그렇지 않은 경우인 14.6%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음.

• 복수노조 허용 직후인 2011년의 사업체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전기(2년 전)에 노동운동 정파가 존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복수노조 출현확률을 비교한 결과 거의 차이가 없었음.

• 복수노조 허용 이후에 전기(2년 전)의 파업 여부가 복수노조 출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니 복수노조 허용 직후인 2011년에는 파업을 경험한 사업체에 복수노조가 설립된 확률이 77.9%로 파업을 경험하지 않은 사업체의 복수노조 설립확률인 9.2%에 비해 엄청나게 높았으나, 2013년에 양 부문의 설립확률은 각각 33.0%, 13.3%로 나타났고 2015년에는 그 격차마저 상실됨.

• 결론적으로 복수노조 설립으로 인한 조합원 증가효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복수노조 설립에는 기존 노사관계의 적대적 성격(사업주의 반노조주의, 노조의 전투성, 파업경험 여부 등)이 매우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