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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패널조사

소개

한국노동패널조사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비농촌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의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표본구성원(5,000 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1년 1회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이동,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에 관하여 추적조사하는 종단면조사(longitudinal survey)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노동시장 관련 전국 규모 조사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고용 구조 특별조사」, 노동부의 「노동력유동실태조사」및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등이 있다.
그러나 이상의 통계조사들은 모두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횡단면적(cross-sectional) 조사로서 노동시장의 정지된 그림(snapshot view)을 보여줄 수는 있으나 동적인 측면에서 개인의 경제활동참여 및 노동시장 이동과정, 소득과 소비의 변화 등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패널조사는 횡단면 조사의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면서 동적인 차원에서 가구와 개인의 장기간에 걸친 변화와 상태 간 이동과정을 보여줌으로써 횡단면 자료만 가지고는 불가능한 심도 있는 정책연구 및 정책평가를 가능하게 해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학교를 졸업한 청소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및 이동과정이나 실업자들의 재취업과정 및 장기실업의 다이 나믹스, 실업급여의 재취업효과, 개인의 의식구조와 노사관계의 변화, 육아장려금과 주부의 경제활동 변화 등과 같은 연구들은 패널데이타의 분석을 통하여서만이 가능한 노동시장에 관련된 정책연구과제들이다.

선진국들에서는 이러한 정책연구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고 노동시장 기초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보다 앞서 패널 조사를 시작하여 오랜 기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년 이상 조사가 장기 지속됐거나 현재도 진행 중인 대표적인 패널조사로서, 노동시장에 초점을 맞추어 1966년부터 시작된 NLS(National Longitudinal Survey)와 1979년부터 시작된 NLSY(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그리고 가구와 개인의 소득 및 소비에 초점을 맞추어 1968년에 시작된 PSID(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등을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1993년에 시작된 캐나다의 SLID(Survey of Labor and Income Dynamics), 1991년에 시작된 영국의 BHPS (British Household Panel Study), 1984년에 시작된 독일의 GSEP(German Socio-Economic Panel) 등이 있다.

OECD, ILO 등 국제기구에 이미 가입하고 있고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눈앞에 둔 현재 우리 나라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함께 노동시장도 많은 질적 · 양적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다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노동정책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올바른 정책의 수립 및 실행, 평가를 위해서는 대표성 있고 신뢰할만한 기초자료의 뒷받침이 필수적이지만 현재 우리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노동시장 관련 통계조사 들은 아직 그 내용이 빈약 하거나 개별수준이 아닌 기업수준의 조사들 이어서 개인의 특성 및 의사결정에 바탕을 둔 미시적이고 동적인 차원에서의 노동시장의 이해 및 정책결정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시에 경제와 노동시장의 국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나라들과의 비교분석이 가능한 노동시장 자료 또한 부재한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 한국노동패널조사는 노동시장관련 시초조사자료의 미흡 및 부재의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분식적인 노동시장연구를활성화시킴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정확한 노동시장 및 고용정책의 수립과 평가에 기여하고자 1998년 처음 시작되었다.

앞으로 노동패널데이터가 장기간에 걸쳐 성공적으로 구축될 경우 특별히 각종 노동정책의 수립 및 평가, 고용보험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장기적인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노동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귀중한 기초자료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노동패널조사와연구는 고용노동부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있으며, 아울러 본 조사는 통계청의 공식 승인을 받아 수행되고 있음을 밝힌다. (통계청 승인번호 : 33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