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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의 임금성

  1. 대법원 2018-04-26 선고, 2012다8239
  2. 저자 권오성

【판결요지】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는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일반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혹은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하지 않은 한 근로시간 면제에 따라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그 성질상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근로시간 면제자의 퇴직금과 관련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시간 면제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하되, 다만 과다하게 책정되어 임금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초과 급여 부분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대상판결은 근로시간 면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이 다투어진 사건이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므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시간 면제자의 평균임금의 계산과 관련하여서는 먼저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한 급여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이다.

실정법상 모든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를 의미한다. 노동조합의 전임자(이하, 노조전임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지만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된다는 점에서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고,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노조전임자가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전임자의 퇴직금은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실제로 지급받은 급여가 아니라 그들과 동일 직급 및 호봉의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종래의 판례이다. 그러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이 금지된 노조전임자와 달리, 같은 조 제4항의 ‘근로시간 면제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의 일정한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노조법 제24조 제4항은, 근로시간 면제자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등의 일정한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임금성이 부정되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와는 달리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 대상판결은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는 …… 근로시간 면제에 따라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그 성질상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여,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가 원칙적으로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는바, 노조법 제24조 제4항의 법문에 비추어 이러한 판단은 타당하다.

한편, 노조법 제81조는 제4호에서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면서도, 같은 호 단서에서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 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노조전임자에 불과할 뿐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바 없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만(노조법 제81조 제4호 본문),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노조법 제81조 제4호 단서), 다만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과다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시간 면제자가 받은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이 그가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일반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혹은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을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한지 등의 사정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은 노조법 제81조 제4항에 위반하여 위법하게 지급된 금원이므로, 이러한 부분은 임금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임금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는 금원이어야 한다. 따라서 노조법 제81조 제4항에 위반하여 지급된 금원이 불법원인급여 또는 악의(惡意)의 비채변제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사실상 귀속되는 경우에도 이를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물론, 이러한 위법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이며, 실제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된 급여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3호의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있다). 대상판결도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가 “동종 혹은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한 경우에는 임금성이 부정된다는 취지인바, 대상판결의 이러한 판단은 타당하다.

대상판결에 기초하여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와 관련한 법적 쟁점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노조전임자

금지

부당노동행위 성립

임금성 부정

근로시간 면제자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 내의 급여

허용

부당노동행위 아님

임금성 긍정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한 급여

금지

부당노동행위 성립

임금성 부정

 

 

대상판결은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된 급여의 임금성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시간 면제에 따라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의 대가’로 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근로시간 면제자의 평균임금은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실제 지급된 급여 중에서 임금성이 인정되는 금원만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권오성(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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