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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 기준 - ‘성인지 감수성’

  1. 대법원 2018-04-12 선고, 2017두74702
  2. 저자 박귀천

【판결요지】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이러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를 권유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에 관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대상판결은 법원이 ‘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이라는 용어를 적시한 최초의 판결로서 성희롱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리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성인지 감수성’ 내지 ‘성인지적 관점’이란 여성과 남성이 생물학적, 사회문화적 경험의 차이에 의해 다른 이해나 요구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특정 개념이 특정 성(性)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지, 성역할 고정관념이 개입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검토하는 관심과 태도를 의미한다. 즉, 여성과 남성의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한 삶의 현실을 이해하고, 그로부터 비롯되는 요구의 차이를 인식하며, 성별 불평등에 대한 민감성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양성 평등한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성인지(性認知)’라는 용어가 판결에서는 아직 낯선 용어일 수 있으나 「양성평등기본법」은 ‘성인지 예산(제16조)’, ‘성인지 통계(제17조)’, ‘성인지 교육(제18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국가재정법」은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국가재정법」 제26조), 이 규정들에 근거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실시할 의무가 있다. 대상판결에도 명시되어 있는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은 “국가기관 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법원은 법원 역시 「양성평등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기관에 속하기 때문에 판결을 내림에 있어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대상판결은 대학의 컴퓨터계열 교수인 원고가 소속 학과 학생 1과 2에 대해 수차례 성희롱행위를 하여 해임되자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한 사건인데, 소청심사위원회와 1심 법원은 해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해임이 위법하다고 보았는데,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것이다.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면, 원고는 학생 1에 대해 ①“뽀뽀해 주면 추천서를 만들어 주겠다.”, ②“남자친구와 왜 사귀나, 나랑 사귀자, 나랑 손잡고 밥 먹으러 가고 데이트 가자, 엄마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는 등 불쾌한 말을 했고, ③수업 중 질문을 하면 뒤에서 안는 듯한 포즈로 지도했다. 또한 학생 2에 대해서는, ④ 수업시간에 뒤에서 안는 식으로 지도하고, 불필요하게 한 의자에 앉아 가르쳐 주며 신체적 접촉을 많이 했으며, ⑤복도에서 마주칠 때 얼굴에 손대기, 어깨동무, 허리에 손 두르기, 손으로 엉덩이를 툭툭 치는 행위를 했으며, ⑥단둘이 있을 때 팔을 벌려 안았고, ⑦학과 MT에서 아침에 자고 있던 학생 2의 볼에 뽀뽀를 두 차례 하여 정신적 충격을 주었으며, ⑧장애인 교육신청서를 제출하러 간 학생 2에게 자신의 볼에 뽀뽀를 하면 신청서를 받아 주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원고의 볼에 뽀뽀를 하게 했다. 

원심은 원고의 언행 ①, ②에 대해 이런 말을 한 사실도 인정되고 부적절하지만 원고가 평소 학생들과 격의 없고 친한 관계를 유지했고 농담을 하거나 가족얘기, 연애상담을 한 점을 볼 때 원고와 학생 1의 대화 중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부분을 문제 삼은 것으로 부적절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인 학생 1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③의 행동에 대해서는 사람이 많은 실습실에서 벌어졌다고 상상하기 어렵고, 학생 1이 익명 강의평가에서 원고의 교습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을 보면 발생 사실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판시했다. 또한 학생 2에 대한 원고의 행위(④~⑧)에 대해서도 원고에 대한 학생 평가가 매우 좋았고 원고는 친밀감의 표현으로 다수의 제자들을 안는 자세를 취한 것을 과장한 것으로 보이며, 학생 2는 학생 1의 부탁으로 1년 전 사건을 신고한 점, 이후 원고와 서로 법적 대응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공증을 받은 점은 통상적인 피해자로서의 대응인지 의문이 든다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가 평소 학생들과 격의 없이 지냈다거나 사건 이후에도 원고의 수업을 계속 수강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심이 위와 같은 판단을 한 것은 “자칫 법원이 성희롱 피해자들이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은연중에 가해자 중심적인 사고와 인식을 토대로 평가를 내렸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한 징계사유인 성희롱 관련 형사재판에서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해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대법원 2015.3.12. 선고 2012다117492 판결).

대상판결은 성희롱 사건에 대해 심리․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 관점에 대한 고려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즉, 성희롱 사건에 대해 우리 사회가 오히려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로 인해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피해를 당해도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직장과 학교 등에서 발생되는 조직 내 성희롱 사건은 대부분 조직 내에서 권력을 가진 강자(주로 남성, 상급자, 정규직, 교수 등)가 약자(주로 여성, 하급자, 비정규직, 학생 등)에 대해 가하는 폭력이자 차별이다. 이러한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성희롱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관점과 상황을 이해하고 고려하는 판단이 중요하다. 피해자의 관점은 성별, 나이, 지위 등의 차이가 작동하는 사회에서 약자로 산다는 것에 대한 감수성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성희롱이 발생되었을 때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발생 즉시 신고하면서 증거를 제시하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모함하려고 하거나 다른 이익을 얻으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받고, 반면 상당 기간이 지난 후 신고하면서 증거를 정확히 제시하지 못하면 성희롱 성립이 부정되어 결국 어느 쪽이건 피해자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교수와 학생의 관계, 직장 내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 등에서 성희롱 피해를 당한 학생 또는 근로자는 성희롱 피해 신고 시 학점, 졸업, 취업, 인사평가, 고용유지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 더 나아가 학교나 직장을 떠나야 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피해를 신고하기 어려운 현실이 고려되어야 한다. 대상판결에서 피해 학생들은 성희롱을 당한 후 3개월 내지 1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후 신고를 했는데 원심은 이러한 점을 해임이 위법하다고 보는 근거 중의 하나로 제시했다. 반면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태도가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즉시 신고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사정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대상판결은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판단해야 했다고 판시했는데, 이는 성희롱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던 과거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대법원 2007.6.14. 선고 2005두6461 판결)의 기준을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요컨대 대상판결은 향후 법원이 성희롱 관련 사건을 심리하고 판단함에 있어서 권력을 가진 가해자 중심의 고정관념을 벗어나 양성평등과 피해자의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고, 법원 역시 「양성평등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기관으로서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박귀천(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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