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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영국 고등법원, 쟁의행위 찬반투표 용지에 표시할 쟁의행위 시기 요건 판단
  • 대분류
    유럽
  • 소분류
    영국
  • 작성일
    2017.12.04
  • 원문
  • 지난 2017년 9월 6일 영국 고등법원(High Court)은 Thomas Cook Airlines(‘원고’)가 영국 항공기 조종사 노동조합(BALPA, ‘피고’)을 상대로 낸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쟁점은 조합원에게 쟁의행위 찬반 여부를 묻는 투표용지에 적시된 쟁의행위 기간이 법정 요건을 충족했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작년에 제정된 노동조합법(Trade Union Act 2016)이 있다. 동 법률은 많은 내용을 담고 있으며, 쟁의행위 투표용지와 관련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통합)법 제229조 2B항 내지 2D항을 신설했다. 2017년 3월 1일 발효한 이 조항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찬반투표 용지에 쟁의행위의 원인이 되는 쟁점사항, 취하고자 하는 구체적 쟁의행위 유형, 쟁의행위 일정을 기술해야 한다. 

    이 사건의 피고는 조합원에게 배부된 찬반투표 용지에 “2017년 9월 8일부터 2018년 2월 18일 사이의 기간 중 추후 공지되는 일자에 비연속적 쟁의행위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쟁의행위는 가결됐고, 원고는 투표가 제229조 2D항을 위반하여 해당 쟁의행위는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가처분 금지를 신청했다. 주된 근거는 위 기간이 법이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만큼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이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첫째, 동조항이 요구하는 것은 쟁의행위를 할 특정 일자(date)가 아닌 단지 기간(period)을 표시하는 것이고, 그 기간이 얼마나 구체적이어야 하는지는 법문언에 드러나 있지 않다. 둘째, 동법이 이 규정을 신설한 주요목적은 관련 필요정보를 제공하여 조합원이 정확히 무엇을 선택하는지 (그래서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인식하고 투표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그런데 투표는 가결되었고 이는 조합원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쟁의행위 기간이 필요한 만큼 충분히 구체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노동분쟁, 단체교섭, 쟁의행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동조항 문언, “쟁의행위를 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간(period [...] within which the industrial action [...] is expected to take place)”에서 “예상”의 의미는 노동쟁의가 어떻게 해소될지에 대한 노동조합의 ‘최선의 추측’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보다는 노동쟁의 지속 시 노동조합이 행할 쟁의행위에 대한 제안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쟁의행위는 교섭과정 중 사용자의 입장에 따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사전에 쟁의행위 일자를 특정하는 것이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 결정은 작년에 많은 논란을 부른 노동조합법, 특히 노조법 제229조 2D항에 대해 법원이 판단한 첫 번째 사례라는 의미가 있다. 다만 이 판단은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에 대한 것으로, 쟁의행위의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종국적 판단이 아니다. 따라서 이후 이어질 본안 판결 결과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출처] Thomas Cook Airlines Ltd v BALPA [2017] EWHC 2253 (QB) (6 Sep 2017)

  • 출처1
  • 출처2
  • 출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