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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영국, 북아일랜드, 내부고발 근로자 보호법령 개정
  • 대분류
    유럽
  • 소분류
    영국
  • 작성일
    2017.11.13
  • 원문
  • 북아일랜드, 내부고발 근로자 보호법령 개정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는 지난 10월 1일 <고용법 일부 규정 시행을 위한 규칙>을 통해 기존 내부고발자 보호법령을 개정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내부정보 공개(disclosure of information)가 동 법령이 보호하는 내부고발(qualifying disclosure)이 되기 위한 주관적 요건으로 ‘신의성실(in good faith)’이 삭제되고, ‘공공이익(in the public interest)’이 도입되었다. 또한 동료 노무제공자(worker)나 사용자의 대리인(agent)이 내부정보 공개를 이유로 고발자에게 불이익 처분(detriment)을 내린 경우, 사용자가 책임(vicarious liability)을 부담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다만 사용자는 이러한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모든 합리적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해 면책된다. 내부고발자의 인적 범위 또한 확대되었다. 개정 이전에는 노무제공자만이 내부고발자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 이후 인가된 교육 또는 훈련 중인 간호실습생(student nurses)과 조산실습생(student midwives)도 내부정보 공개 시 동 법령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인적 범위와 관련해 주무장관은 부령(order)을 통해 내부고발자로서 보호되는 노무제공자의 범주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 받았다.

    북아일랜드는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와 함께 영국(The United Kingdom)을 구성한다. 그러나 후3자로 구성된 Great Britain에는 속하지 않으며 노동법을 포함한 많은 법영역에서 독자적 법령체계를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 근로기준법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Employment Rights Act 1996은 Great Britain에만 적용되며(스코틀랜드의 경우 일부 규정 적용 제외), 북아일랜드에서는 The Employment Rights (Northern Ireland) Order 1996이 위 법률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다. 지금까지 북아일랜드는 고유한 내부고발자 보호법제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이 개정을 통해 공통된 요건을 일부 수용했다. 한 예가 ‘공공이익’ 요건이다. 영국 항소법원(The Court of Appeal)은 최근 한 사건에서 Employment Rights Act 1996 제43B조 1항의 ‘공공이익’의 개념에 대해 판시했다.  노동 전문 법률가들은 이 판례가 기존 법리에 비해 다소 엄격한 기준을 정립했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판례 변화와 관련해, 향후 북아일랜드 고용심판소법원이 동 쟁점에 대해 어떤 입장을 택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출처] 

    1. The Employment Act (Northern Ireland) 2016 (Commencement No. 1) Order (Northern Ireland) 2017

    2. The Employment Act (Northern Ireland) 2016

    3. The Employment Rights (Northern Ireland) Order 1996

  • 출처1
  • 출처2
  • 출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