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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I 패널브리프 제11호] 사업체의 법정외 복리후생제도의 변화
  • 저자 부가청
  • 출판일 2018.02.09
  • 판매가 비매품
  • 재고 재고없음
  • 페이지수 9 페이지
  • ISBN  
  • 요약
    ○ 사업체패널조사 2005~2013년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체의 법정외 복리후생제도의 변화를 분석함.
    ○ 사업체의 법정외 복리후생제도는 2005년 이후 보육비 지원 항목의 시행률이 조금 증가하나, 다른 모든 항목들의 시행률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법정외 복리후생제도의 새로운 형태인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별도 분석한 결과, 2005년 이후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났지만 민간부문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음.
    ○ 2005년 이후 모성보호 관련 제도들은 모든 항목에서 꾸준히 명시적 제도도 증가하고, 근로자의 실제 활용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음.
    ○ 사업체의 법정외 복리후생제도가 줄어들고 있는 현상은 법정 복리후생제도인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의 적용이 근로자 수가 작은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법정외 복리후생제도의 비율이 축소된 측면과, 일·가족 양립을 위한 보육비 지원이나 모성보호 관련 제도들은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오래된 형태의 법정외 복리후생제도가 감소한 영향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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